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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례주제]형법사례주제

저작시기 2005.01 | 등록일 2005.12.06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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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모친 A는 젖먹이 어린 아들에게 젖을 물리고 강력한 수면제를 복용한 채 좁은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어린 아들은 모친 A의 수면중 움직임으로 인해서 유방에 기도를 눌려 질식사하고 말았다. A는 잠자다가 실수로 어린 아들을 죽게 한 것은 형법적 의미의 행위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과연 A에게 형법적 의미의 행위귀속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수면중 또는 최면상태하의 동작은 형법적 의미의 행위가 아니지만 상황의 인수 자체가 이미 형법적 의미의 행위일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모친 A는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태만히하였다. 예컨대 강력한 수면제를 복용함으로서 그에 따르는 위험한 상황을 인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굳이 유방에 의한 질식사가 아니더라도 어린 아들을 가격할 수도 있었으며 화재나 강도등과 같은 다른 위험 요소에 방치된 상태에서 수면제의 기운으로 인해 어린 아들을 보호할 수조차 없었을 것이다. 이는 분명 과실치사죄로 문제삼을 수 있다.
즉 그런 상황인수 당시에 모친의 정신적인 조종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었던 한도에서는 위험한 상황의 인수한 모친의 행태(수면제를 먹고 젖을 물린 채 좁은 침대에서 잠을 청한 행태)가 이미 형법적 의미의 행위로 인정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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