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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노조활동의 단체협약과 인사협약전략

저작시기 2005.12 | 등록일 2005.12.05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노사관계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1. 단체협약
1) 단체협약이란?
2) 단체협약의 기능
3) 단체협약의 필요성

2. 노조활동 협약전략
1) 노조전임자 문제
(1) 우리나라의 노조전임자 현황
(2) 노조전임자 문제의 추진방향(노조전임자의 수 규정에 맞게 조정)
2) 상급단체 임원취임
3) 조합비
4)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5) 노조의 정치활동
6) 회사 시설물의 이용과 홍보활동

3.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단체협약
1) 단체협약이란?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회사 간에 단체교섭을 한 후 합의된 내용을 문서로 만든 약정서를
말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는 단체협약이 있을 수 없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단체협약을 노사 간 근로조건을 정한 집단적 근로계약이라고 정의를 한다.

2) 단체협약의 기능
(1) `근로조건규제의 기능`(`근로조건향상의 기능`, `근로조건평준화의 기능`) - 근로조건의
기준을 설정하여 일정기간 이를 보장하는 기능

(2) `평화유지의 기능`(노사관계안정의 기능) - 일단 단체협약이 체결된 뒤에는 일정기간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직장 내지 산업의 평화를 보장하는 기능

(3) 노사관계 질서형성의 기능 -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제반관계를 규율하는 기능

(4) 경영규제의 기능, 경영민주화의 기능 - 노사협의제나 인사협의제 등을 통하여 사용자의
경영권 행사에 대한 노동조합의 관여를 제도화하는 기능

3) 단체협약의 필요성
단체협약은 현행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근로 3권에 근거하여 근로자 단체인 노동조합의
교섭력에 의해 취업규칙보다 유리하게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법적인 효력에 있어서도
취업규칙보다는 상위의 법규범으로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충동할
경우 단체협약의 규정이 우선하게 된다. 취업규칙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일지라도, 단체협약에서는 일정한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 내지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로서는 이러한 단협상의 규정을 무시할 수 없으며, 근로자
들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있어서 단체협약의 체결을
통하여 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얻어낼 수도 있다.
근로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용자에 비해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
조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장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시에 불리한 입장에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근로자들의 공통의 요구를 모아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개개인이 교삽할 때보다 훨씬 강한 힘을 발휘하여 보다 나은 근로조건을
얻을 수 있다.
즉 단체협약은 상대적으로 힘의 약자에 있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의 협의수단으로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 노무사사무실 밝음 http://www.balgum.co.kr/4.html
2. 한국노동조합총연맹 http://www.fktu.or.kr/
3. 한국경제 2005. 4. 18,[노조 지금이 변할때다] (2)과다한 노조전임자
4. 김상호, 1998, 「노조전임자의 법적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5. 김성수, 「세계화 시대를 위한 한국경제의 발전」, (주)학문사
6. 박덕제, 2005, 「노사관계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7. 김종한(노동연구부 연구위원, 경북대 강사), 지방자치 선거와 노조의 정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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