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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도하개발어젠다(DDA)에 관하여

저작시기 2005.11 |등록일 2005.11.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DDA에 관한 모든것을 설명했습니다.

목차

서 론
1. 도하개발어젠다(DDA)의 출범 배경
2. 과거 다자간협상과 다른 점
3. 도하개발어젠다(DDA)의 범위
4. 협상 진행방식
5. 협상의 진전도와 끝
6. “도하 각료선언(Minsterial Declaration)”의 내용
7. “지라르(Girard) 의장안”이란 의미와 내용
8. "DDA 기본골격(framework)"의 의미와 내용
9. DDA가 향후 우리나라 기업 영업 활동에 주는 영향
10. 협상결과의 영향 및 경로
11. 우리 기업이 관심을 가져야할 분야
12. 반덤핑 분야의 쟁점과 앞으로의 논의 전망
결 론

본문내용

1. 도하개발어젠다(DDA)의 출범 배경

1948년 GATT출범 이후 현재까지의 다자간 무역협상 과정을 지켜보고 이에 큰 무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흔히 다자간 무역협상을 ‘자전거를 타는 것’에 비유하곤 한다. 자전거는 페달을 계속 밟아야 넘어지지 않고 달릴 수 있다. 자유화가 계속되어야 세계무역질서가 지탱되고 따라서 다자간무역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상을 해야하며 특히 새로운 분야가 등장하면서 이들 분야까지 국제적으로 통일된 무역규범을 통해 규율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우루과이라운드(Urguay round)라는 사상 최대의 대규모 다자간 협상이 8년여의 결코 짧지 않은 기간동안의 노력끝에 타결되었지만, 시간에 쫓겨 일부 의제들이 미해결과제로 남아있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후속협상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한 종전에는 다자 차원에서 규율하지 않던 새로운 분야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 환경 등 소위 “뉴이슈(new issue)"라고 불리었음
도 전 세계적인 다자차원의 통일된 규범을 만들어 규율하자는 데 회원국들의 의견이 모아진 점도 새로운 다자간 협상인 DDA를 출범시키게된 계기가 되었다.

참고 자료

◦ 김성훈, 1992, 국제 쌀 시장 구조의 특성과 우리의 대응, 농민과 사회 6호
◦ 배종하, 1999, 『WTO 차기농업협상의 쟁점과 전망』, 75회 농정포럼발표자료
◦ 산업 자원부.『WTO/DDA 협상 지방설명회』2003..
◦ 한국무역협회. DDA 출범과 우리의 대응 2003무역연감.
◦ 서강경제논집. 서강대학교 경제연구소 1995.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 농림부 http://www.m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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