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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제주특별차치도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5.11.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제주도의 특별자치도
(1) 추진배경
(2) 추진원칙
(3) 실천전략

3. 결론

본문내용

외교와 국방 등 국가존립 사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무가 내년 7월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로 이양된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에 법률안 제출요청권이 주어지고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제, 주민소환제, 인사청문회, 특별자치도세 등이 도입되며 외국인 공직채용과 지방채 발행이 자율화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위원장은 홍콩과 싱가폴을 능가하는 발전모형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고, 제주특별자치도 논의 초기 발전모델로 홍콩과 싱가포르를 삼고 논의를 진척시켜 오다 홍콩은 ‘1국가 2체제’란 점에서, 그리고 싱가포르는 한국의 정치 ·행정체계와는 상이한 도시국가라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벤치마킹 했을 뿐 미국과 영국, 일본의 사례를 더 많이 인용했었다.
제주도가 앞으로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자유도시로 육성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는 입법·재정·행정 등 각종 자치권을 확대하는 ‘제주 특별자치도’를 추진키로 했다.
홍가포르(홍콩+싱가포르) 프로젝트’ 추진-제주 특별자치도는 장기적으로 홍콩과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무비자, 면세, 규제 제로, 영어 통용이 포함된다. 또 관광·교육·의료를 3대 핵심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은 국제학교 설립을 통해 조기유학 수요를 충족하고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분권자치 모델-이를 위해 윤 위원장은 “제주도를 홍콩,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이상적인 분권자치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를 규제 자유지역, 이상적 자유시장경제지역,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특별자치도 구상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규제는 완화되고 지원은 늘어난다. 제주도는 일반 자치단체와 다른 법적 지위와 권한을 보장받는다.
지방자치제 특례 인정-특별자치도는 자치 입법권이 강화된다. 특별법에 제주도에 대해 규제완화가 필요한 법률을 열거하고, 이를 근거로 제주도가 조례로 각종 규제를 완화·폐지할 수 있게 된다. 또 관계부처에 특별자치도 관련 법률의 제·개정안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재정의 확충과 자립-제주 지역에서 징수되는 국세·지방세 수입의 전액을 제주도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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