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경찰조직]일본경찰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5.11.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1,900원

소개글

영국경찰의 조직과 인사관리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찰학이나 법합 또는 이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일본경찰의 조직
Ⅲ. 일본경찰의 인사관리
1. 경찰관과 경찰직원
2. 계급
3. 경찰인사와 재정
4.채용
5.교육훈련
6.승진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일본의 경찰조직 제도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한 문헌이 국내에서는 많지 않다. 이는 일본 경찰제도가 대단히 복잡한 구조를 취하고 있어서 이해하기 어렵기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경찰제도가 일제시대부터 일본의 영향을 받았고 또 해방이후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각종 제도를 도입해왔기 때문에 아마도 경찰조직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선입견이 강한 나머지 일본의 경찰 조직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않은 데에도 그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경찰제를 중심으로 거기에 자치경찰제를 가미한 절충형 경찰조직을 가진 일본경찰의 인사제도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고자 한다.
Ⅱ. 일본경찰의 조직
경찰의조직은 ⌜민주적 이념을 기초로 하는 경찰의 관리와 운영을 보장하고 또한 능률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족한⌟(경찰법 제1조) 것이어야 한다. 경찰법이 정하는 경찰기관에는 국가경찰인 경찰청과 도도부현경찰이 있고, 이것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국가공안위원회와 도도부현공안위원회가 있다. 즉, 경찰의 민주화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시스템으로서 경찰법은 공안위원회에 의해 경찰을 관리〮운영하게 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Ⅲ. 일본경찰의 인사관리

1. 경찰관과 경찰직원

1) 경찰직원과 경찰관

경찰직원은 내각총리대신,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경찰청 직원, 도도부현지사, 도도부현 공안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도도부현 경찰직원이 있다.
일반직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으로서 경찰직원은 경찰청 직원과 도도부현 경찰직원이다. 국가 공무원에는 경찰관, 황궁호위관, 사무관, 기관이고, 지방공무원에는 경찰관, 사무사원, 기술사원이다.
사무관, 사무리원, 기술리원 등은 통상의 일반직 공무원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경찰사무에 종사하는 것일 뿐 경찰사무를 집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관은 경찰사무의 집행을 중심으로 하며 여러 가지 특별한 지위와 성격을 가진다. 현행 경찰법에서 국가공무원이건 지방공무원이건 모두 경찰관으로 통일하였다. 경찰관의 명칭은 검찰관, 해상보안관, 지위관 등과 같이 특정직권을 지닌 자의 포괄적인 호칭이다.

참고 자료

∙ 박명식, “일본 경찰제도의 변천과 현황”(치안연구소,1998)
∙ 경찰대학, “비교경찰론”
∙ 김성수, “비교경찰론” (경찰대학, 1999)
∙ 마야타 사부로우, “일본경찰법”(서울:한국법제연구원, 2003)
∙ 정진환, “비교경찰제도” (학문사, 1996)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