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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전교조 활동의 문제점과 비판

저작시기 2005.10 | 등록일 2005.11.02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3,500원

소개글

지금 우리 사회는 교육에서의 평등의 실현이냐 인재발굴의 효율성이냐의 중요한 선택의 문제를 안고 있다. 전교조는 공교육의 존재 이유를 ‘인간교육’과 ‘사회발전’에서 찾고 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인간성과 능력을 기르고, 이렇게 길러진 인간들에 의해 ‘사회’를 형성하는 것을 공교육의 목적으로 본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대다수의 민중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특권층의 이익만을 대변해왔다고 보고, 전교조는 모든 민중을 위한 교육을 위해 노력한다. 즉, 모든 국민이 보편적 권리로서 양질의 ‘교육’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교육 실현을 주장한다. 따라서 정부가 실시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반대를 하고, 고교평준화실시를 주장하며 교육의 평등실현을 구현하려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정부와 전교조의 대립으로 여러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 또한 현재 전교조는 참교육은 뒤로하고 어느새 교원의 편리와 이익만을 챙기려는 이익단체로 변모하여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전교조가 어떤 활동을 해왔고 이러한 활동들에서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나름대로의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전교조 강령

ⅱ) 연혁과 활동

ⅲ) 전교조 활동의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전교조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全國敎職員勞動組合, Korean Teachers & Educational Worker`s Union]의 약칭이다. 우리나라에서 교원노조를 설립한다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여러 난관을 거듭한 후에야 1987년 9월 27일 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가 출범하였는데, 전교협은 1989년 5월 28일 교원노조가 합법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국민의 정부 수립 후 교원노조의 합법화가 추진되어 1998년 하반기에 교원노조법이 국회에 상정되고 1999년 1월 6일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교조의 합법화가 실현되었다.
전교협에서 전교조로의 전환은 교원노조의 단체교섭활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전교조의 단체교섭이란 교원노조와 정부, 시도 교육청, 사학연합체가 근로 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해 집단으로 교섭하는 것이다. 결국, 전교조로의 전환은 전교조가 조합원의 힘을 바탕으로 교원들의 권리를 보호, 확대시켜나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교조는 결성 이후에 10년간 불법노조활동을 하였다. 그러다가 국민의 정부 수립 후 1998년 교원 노조법이 국회에 상정되고, 1999년 1월 6일 이 법의 국회 통과로 전교조가 합법화 되었다. 그 이후부터 최근까지 전교조의 조합원 수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전교조는 거대 조직이 되었다. 교육민주화, 인간화, 정치적 중립성 등의 교육 기본권 신장이라는 전교조의 궁극적 목적은 초심을 잃고 흔들리고 있다. 전교조는 민주교육, 민족교육, 인간교육이라는 세 가지 이념을 제시하고 있는 참교육을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집단이기주의, 불법행위, 편향된 이념교육 등의 문제로 우리의 교육 현실을 더욱 암담하게 하고 있을 뿐이다. 전교조는 참교육을 위한 두 가지 전제를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먼저 피교육자의 교육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서 그들의 삶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고, 그리고 나서 역사와 사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견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교조가 말하는 참교육이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그것은 사회 속의 한 인간으로서 교육받는 자의 사회적 삶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제시해주고, 자신 스스로 문제의 해결방도를 탐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다. 또, 입시경쟁의 허구성을 극복하고, 역사와 사회 속에서의 올바른 삶을 위해 주체적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 전교조에서 말하는 참교육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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