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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참여행정

저작시기 1997.01 | 등록일 2005.10.04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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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참여의 필요와 제약

2. 참여행정의 최근경향

3. 시민참여 두얼굴
1) 시민참여의 밝은 면
2) 시민참여의 어두운 면

4.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단

5. 시민참여의 확대방안

본문내용

4.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단

1) 자문위원회제
자문위원회는 해당분야의 전문가, 교수, 시민단체,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이들의 의견과 자문을 바탕으로 정책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시민의견을 수렴,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 유력한 참여수단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참여적극성과 유인성이 낮고 자문위원회위원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해서 지방행정에 우호적 인사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2) 주민투표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정책사안에 대하여 직접주민표결로써 결정하는 제도이다.
ex) 지방세 인상, 행정구역 통폐합, 원전발전소,핵폐기물 처리장 입지

3)민원모니터 제도
시민의견과 애로를 수렴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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