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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한국 노사관계의 발전방향

저작시기 2005.05 | 등록일 2005.09.03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한국의 노사관계는 왜 문제가 되고 있는가?
2. 노사관계 모델론
3. 한국 노사관계의 특성
4. 한국형 사회적 협의 모델의 길

Ⅲ.결론

본문내용

현제의 노사관행과 의식으로는 기업별체제의 개선이나 산별체제의 구축 모두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어설픈 산별체제도 기업별 체제와 같은 파행성을 가질 수 있다. 그렇기에 바람직한 산별체제의 구축은 우리사회가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정부, 경제계, 노동계가 돕지 않으면 안 된다. 일부에서 산별은 노사갈등을 집중화시켜 대립적 측면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우리 노사관계의 본질적인 문제는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대결적이고 전투적이라는데 있다. 이는 사회적 비용을 낳으면서 노사 내부 당사자들의 상호이익에 역설적으로 부응해온 측면이 있다. 이런 담합적 결과를 낳지 않으려면 합리적 공론 형성과 전문적인 역량 구축이 노, 사, 정 간에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되어야 하며 산별체제를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신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정부, 경제계, 노동계측면에서 개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노동계는 첫째, 노동운동 내부의 이해조정과 이해총괄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기업별 노조를 업종별, 산업별로 전환하고 통합하여야 한다. 둘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통합할 수 있는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단계별 통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셋째, 기업별 노조체제의 분산성과 지도부의 잦은 교체로 야기되는 정책역량과 전문성의 유실을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넷째, 노동조합의 선거정치에 무관하게 정책연구를 지속적으로 전담하여 지식과 경험 및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섯째, 노조경험을 가진 노조간부 출신들 가운데에서 노동조합이 필요로 하는 정책연구를 담당할 인적자원을 키우고 배출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하여야 한다.
경제계는 첫째, 노사관계에서 오랫동안 정부 의존적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둘째, 현행 노사관계를 전담하고 있는 경총 기능의 강화나 노사관계 전담기구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야 한다. 셋째, 노사관계 정책과 관련하여 사용자단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노사관계에 관한 의사결정권, 재정, 인력을 재정비해야 한다. 넷째, 재계 내부의 입장 조율, 노사관계 전략과 정책 마련을 위한 공식. 비공식의 협의 틀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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