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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원인론]범죄원인론(학습이론중심)

저작시기 2005.04 | 등록일 2005.09.03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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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범죄원인론의 배경
1. 고전학파
2. 실증주의

Ⅲ. 학습이론
1. 학습이론의 개관
2. Sutherland의 차별적 교제이론
3. 차별적 동시이론(differential identification theory)
4.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형사정책이 추구하는 목표가 범죄를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에 있고 , 교정정책이 추구하는 목표가 범죄자를 교정․교화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그들을 재사회화한다는 점에서 범죄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과학적인 교정정책 수립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인간의 이성적 능력을 통하여 사회적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계몽주의가 태동한 이래 지난 300년간 “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가?”를 구명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경주되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 폭은 과거에 비해 한층 넓혀졌으며 새로이 규명된 범죄원인을 바탕으로 그동안 여러 혁신적인 형사정책들이 제안되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는 범죄발생의 낙인론적 원인이 규명됨으로써 1960년대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도니 전환처우운동(diversion movement)을 들 수 있다. 그전까지 범죄자에 대한 형사정책의 방향은 이들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집중적인 관심과 강도 높은 교정활동이었다. 즉 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형사사법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보다 강도 높은 교정활동을 투입하면 이들의 범죄성을 제거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는 방향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형사사법기관의 활동이 강화됨으로써 해당 소년들은 전과자라는 씻을 수 없는 낙인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된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이들이 교정시설에 수용 되었을 때에 다른 재소자들로 부터 새로운 범죄기술을 배운다든지 이들과 공범관계를 형성하여 결과적으로 형사사법기관의 적극적 개입이 오히려 소년들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과거 사법기관 중심의 형사정책에서 가능하였던 국가기관의 개입을 지양하고 대신에 보호관찰이나 민간이 운영하는 소년보호시설을 중심으로 소년 범죄자에 대한 교화활동을 변경한 전환처우운동은 새로운 범죄유발원인론에 의해 형사정책의 방향이 혁신적으로 변화된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그간 많은 범죄유발원인들이 지적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정정책들이 제안되었지만 실제로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을 정도의 해답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

참고 자료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상기, 손동권 이순래(2001).
『교정교육학』, 청문사, 송태호(2003).
『범죄심리학』, 학지사, 홍성열(2000).
『형사정책』, 동현출판사, 공정식(2000).
『범죄심리학』, 도서출판동인, 김성진(2001).
『형사정책』, 박영사, 이윤호(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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