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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지방 행정

저작시기 2005.08 | 등록일 2005.08.23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1페이지 | 가격 2,300원

소개글

지방 행정에 관한 자료입니다. 바로 제출가능합니다.

목차

Ⅰ. 서론
1. 지방자치의 개념
2. 공공복지서비스

Ⅱ. 지방재정구조
1. 지방재정의 의미
1) 지방재정의 의의와 예산제도
2) 지방재정의 성립의 전제 조건
3) 중앙과 지방재정의 관계와 역할
4) 지방재정의 관련법
2. 지방정부 재정실태
1) 지방재정규모
2) 재정자립도
3. 지방재정조정제도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미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
4. 지방교부세
1) 지방교부세의 의의와 성격
2) 지방교부세의 재원 및 종류
3) 지방교부세의 문제점
5. 국고보조금
1) 국고보조금의 목적과 기능
2) 국고보조금의 재원
3) 국고보조금의 종류
4) 국고보조금의 장․단점.
5) 국고보조금제도 운영의 문제점

Ⅲ. 결론
1)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원 확충방안
2) 세금징수외 재원확보의 필요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중앙집권화된 관치행정의 전통이 모든 행정분야를 지배해 온 탓에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행정체계를 준비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사회복지행정 역시 그동안 보건복지부 중심의 관치행정이 주를 이루었으며 더욱이 지방에 독자적인 행정체계를 갖지 못한 까닭에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졌다고 할수 있다. 1991년 기초자치단체의회의원 선거의 실시 및 광역자치단체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면서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선보이게 된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복지행정체계, 즉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업무분담문제, 시회복지 전달체계 문제, 그리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재정문제 등은 어떻게 변모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주민자치를 강조하는 지방자치시대는 과거 중앙집권시대의 사회복지행정체계와는 분명히 다른 모습의 행정체계를 필요로 한다. 주민의 욕구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면서 효율적인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업무분담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전달체계 역시 이와 걸맞게 변모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업무분담과 전달체계상의 합리적인 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재정문제에 대한 고려가 없는 행정체계의 개선방향은 그 실효성을 잃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상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행정 역할분담의 정확한 현황과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행정체계의 새로운 원칙과 방법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 원칙과 방법에 근거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1.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 즉 지방자치의 개념에 관해 학자들간에 많은 논란이 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지방자치란 일정한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하에 그 지역의 공공문제를 자기부담으로 직접 또는 자신들의 대표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라 설명할수 있다. 지방자치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첫째, 지방자치는 국가의 권한이양이 있어야 가능하다. 권한 이양이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국가가 권력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라는 지방정부에 할애하는 것을 뜻한다.
둘째, 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법인격을 가진 주체 즉 법인체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지역주민이 자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필요한데 이러한 지방정부의 구성과 운용방법이 지방자치의 요소가 된다.
셋째,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재정은 지방주민의 부담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넷째, 참다운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많은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여기서의 참여는 형식적인 참여가 아니라 실질적인 참여를 의미하며 정책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인 참여를 의미하는 것이다<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1. 단행본
전상경. 『현대지방재정론』.박영사, 2002
권형신․이상용․이재성.『한국의 지방재정 : 이론과 실무』.해남, 1998
정세욱. 『지방자치학』.법문사, 2001
2. 논 문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국.『국고보조사업 지방비부담관련 검토』.내부자료, 2001. 6.
홍순기.『지방교부세의 합리적 배분에 관한 연구 -군을 중심으로-』.2002. 8.
3. 인터넷 사이트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서울시청 http://metro.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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