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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배경

저작시기 2004.06 |등록일 2005.08.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자료입니다.참고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독도의 내력
2. 독도의 중요성
3.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주장과 한국의 반박
4. 독도와 어업협정
5. 독도 영유권과 관련된 사건
6.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3.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2) 평화선 선언
연합국과 일본 간에 San Francisco 평화 협정이 타결되어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한시적 조치였던 MacArther Line이 실효(失效)하게 되자 한국은 트루먼 미국 대통령의 '대륙붕 선언'과 남미 제국들의 「연안 해역 관할 선언」들의 전례(前例)를 따라서 한반도 주변해역에 대한 '주권적 관할권'을 선언하였다(이른바 [평화선선언(平和線宣言)]).
평화선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 일본의 자금이 절실히 필요하던 65년 한일회담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하지만 이 평화선은 우리정부가 일본과 체결한 협정중 가장 통쾌한 협정이었을 뿐 만 아니라, 독도주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3) 65 어업협정
65년 어업협정은 자발적으로 체결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한, 일 간의 구 어업협정은 1965년 6월에 조인, 12월에 발효됐다. 이 협정은 당시 정권이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으로부터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얻어내기 위해, 일방적으로 유리한 평화선을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합의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이 협정은 다음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① 12해리 어업전관수역 상호 설정. (한일 양국 연안의 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내 수역의 어업에 관하여 각국이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
② 한국측 해역에만 공동규제수역 설정.
③ 기국주의 실시.('기국주의'란 ?: 어업 전관수역 바깥쪽에서의 단속 및 재판 관할권에 대해서는 어선이 속하는 국가만이 행사하는 것.)
당시 실정은 이 협정으로 인해 당시 원양어업이 발달해있던 일본 어민들은 한반도근해에서 자유롭게 조업을 할 수 있었던 반면 우리 어민들은 어업의 영세성으로 인해 일본 근해까지 가서 조업을 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참고 자료

http://www.truthofdokdo.or.kr/explorer.html
http://www.cybertokdo.com/new-design/html/sub-06-01-005.html
http://www.nova121.com/dokdo/mframe.htm
http://contents.edu-i.org/gongmo/2001/ds22eqo/d-2.html
http://www.hwalbindan.co.kr ; 활빈단
http://user.chollian.net/~td96 ; 한국외국어대학교 독도문제연구회
http://minjok.com.ne.kr ; 한일역사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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