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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법] 선수계약법에 따른 불공정법 및 해결방안

저작시기 2003.11 |등록일 2005.08.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그당시 이 레포트만을 위해 한달이란 시간을 투자햇습니다. 민법전서를 독파하면서까지 썼던 레포트입니다.
결과는 당근 교수님의 입을 딱벌어지게 했구요.
같이 수강한 법대생도 대단하다고 말할정도였습니다.
서적이나 논문을 참고한 것도 많지만 제가 분석하고 생각하고 고심한 흔적이 많은 레폿이어서 더 애착이 갑니다. 아깝지 않은 가격일겁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경쟁제한행위
2)불공정 약관
3) 선수계약을 둘러싼 사례
4) 우리나라 구단측 횡포에 대한 선수계약의 대응
결론
첨부 ; 프로야구 선수계약서

본문내용

근대 민법의 3대원리중 하나인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의 체결, 내용, 방식 등 어느 분야에 있어서도 자유롭게 행하여져야하는 원칙을 말한다(대판1964.7.14 63다924참조) 법률행위자유의 원칙 또는 사적자치의 원칙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계약의 자유를 경제적으로 풀이하면 경쟁의 자유를 의미한다.
판례는 프로축구선수 전속계약의 법적 성격은 단순한 근로계약이 아니라 축구선수로서 경기출전에 대비하는 훈련과 경기출전만을 임무로 하는 도급적 성격이 짙게 깔린 무명계약(서울민사지법 85.4.3) 이라하여 노동법적용을 부정한 바 있으며 프로야구선수와 구단과의 선수계약은 경기를 한다는 노무제공을 약정하는 용역공급계약으로서 고용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노무는 선수시장에서 경쟁적격을 갖춘 인격있는 상품에 해당되며 선수의 공급시장은 공정거래법상 일정한 거래분야로서 신청인은 그 거래상대방에 해당(서울지법남부지원, 95.12.28)이라고 판시하여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바 있다.
프로야구 규약은 선수와 구단의 관계 및 지위 등을 정하고 있다. 선수들의 참여없이 구단주들이 일방적으로 만든 이 규약에서는 근대 사법(私法)의 기본원리인 ‘직업선택의 자유’ 와 ‘계약자유의 원칙’ 이 지켜지지 않는다 . 법의 일반원리가 부정되고 있는 것이다.
선수계약도 한국야구위원회(KBO)에서 정한 통일계약서에 의해 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사자간 합의에 인해서도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야구규약 제6장은 구단의 보류기간 내에 선수는 다른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보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구단은 선수를 버릴 수 있어도 선수는 구단을 버릴 수 없는 것이다.
트레이드(선수 방출) 제도도도 선수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구단은 선수를 일방적으로 다른 구단에 넘길 수 있는 반면 선수가 이를 거부하며 임의 탈퇴 선수가 되거나 실격 선수가 되어 야구계를 떠나야 한다.

참고 자료

● 민법전서
● 스포츠 법학
● 문답스포츠법 법영사
● 체육법학 고기환 저 도서출판 산과들
● 스포츠법학 손석정 저 태근
<석사, 박사 논문>
● 선수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선수에이전트 활용방안/ 박찬혁
학위/학과 및 전공 학위논문 (석사) 체육학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 대학원, 2000 02
● 스포츠에이전트의 현항과 전망/ 한필수
학위/학과 및 전공 학위논문 (석사) : 체육교육
발행사항 서울: 中央大 敎育大學院, 1999 02
형태사항 71p ; 26cm
● 선수에이전트 사업과 기업홍보에 관한 연구 / 김호준
학위/학과 및 전공 학위논문(석사) :생활 체육학
발행사항 서울: 한양대 교육대학원 , 2000 08
<웹 싸이트>
http://www.kpbpa.net 선수협 홈페이지
http://www.yagoo114.com 프로야구 컬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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