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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의약분업 정책의 의의와 이해에 대한 연구

저작시기 2005.08 |등록일 2005.08.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의약분업정책의 의의
2. 정책결정의 이론적 고찰
3.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이해

Ⅲ. 의약분업정책 진행과정 및 논의점
1. 의약분업의 배경 및 전개과정
2. 의약분업의 주요쟁점 사항

Ⅳ. 의약분업정책의 정책참여자들의 입장
1. 의약분업에 있어서 정책참여자와 특성
2. 정책결정과정 분석
3. 정책참여자들 간의 이해관계, 정책네트워크

Ⅴ. 평가 및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의약분업이 2000년 7월 실시된 지 5년이 되었다. 의약분업 이후 정책에 대한 평가와 성과에 대한 의견은 아직도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진료는 의사에게 조제는 약사에게”라는 구호와 달리 의약분업 사태는 매우 복잡한 갈등구조를 형성해왔다. 의약분업의 핵심 당사자인 의료계와 약계간의 갈등은 물론 이들과 정부, 시민단체, 다양한 의료 소비자들 간의 갈등구조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의약분업이 단순한 의약간의 기능적 분업을 넘어서는 그들 간의 이익분배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참여주체에 있어서 초기 정부와 이익집단 양자 간의 결정에서 시민단체, 언론, 국회 등이 차례로 참여하여 참여의 주체가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여 왔다.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고 도출되는 과정을 다음에서는 의약분업의 과정과 그 정책참여자들의 성격,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한 의약분업에 있어서의 정책형성과정에 대해 분석, 평가해 보도록 하겠다.

Ⅱ. 이론적 배경
1. 의약분업정책의 의의
(1) 의약분업정책의 정의
의약분업정책이란 의사가 치료의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근 약을 사용하게 하려고 할때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만을 교부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 투약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의약분업정책의 배경
ⅰ) 약물 오남용 실태 심각
의약분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미국의 경우도 전체 처방 중에서 5%가량은 잘못된 처방이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잘못된 처방 중의 20%는 환자에게 부작용을 일으켜 매 년 1,000억$ 이상의 직·간접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의약분업의 경제성 평가. 양봉민. '98)
과거 의약분업이 안 된 우리나라는 이러한 처방 오류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오남용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항생제(페니실린)의 내성률은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보다 6 - 7배 이상 높고, 그 사용량도 의료보험 환자의 58.9%가 항생제 처방을 받고 있어 WHO 권장치 22.7%보다 상당히 높으며 사용 적합률도 67.4%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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