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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한국과 미국의 대선제도 비교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8.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대선제도의 비교
(1)역할
(2)임기
(3)선거권
(4)후보자등록
(5)선거일
(6)당선자결정

2.특징과 차이점비교

본문내용

1. 대통령의 역할
(1) 한국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제도, www.nec.go.kr(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한국 정치 어떻게 볼 것인가, 윤형섭 외 (박영사)
3.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내의 선거제도정보, http://www.jbelection.go.kr
4.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발전 모색, 이현우 (서울대)
5. 美대선 궁금증 문답풀이, 연합뉴스 2004-11-01
6. <부시 재선> 선거제도 문제점 되풀이한 선거, 연합뉴스 2004-11-04
7. 미국 대통령제에 대한연구, 윤용희(경북대)
8. 아메리카합중국헌법,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6&dir_id=605&docid=197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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