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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행정수도이전 위헌 판결에 대한 고찰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8.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논란이 되었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위헌 판결에 담겨있는 사상적 배경과 문제점을 짚어본 법학개론 리포트 자료입니다.

목차

(1)序
(2)헌법사항의 의미와 성격
(3)긍정설의 입장
(4)수도와 다른 헌법적 사항들에 대한 비교
1)수도문제와 영토, 공용어 및 국기의 문제
2) 성매매특별법, 호주제, 동성동본 혼인금지와 수도문제
(5)부정설의 입장
1) 부정설 중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부정하지 않는 입장.
2)부정설 중 관습헌법을 부정하는 입장
(6)結

본문내용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출발점은 수도가 헌법적 사항인지의 여부이다. 먼저 수도의 일반적인 정의로서 수도란 한 국가의 통치기관이 있는 정치적 중심지로서 국가의 중심도시이자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를 말한다. 이러한 수도가 헌법사항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어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은 수도는 국가의 정치. 행정의 중추기능을 갖는 도시이며 이를 정하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실질적인 헌법사항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반대의견은 역사적으로는 수도의 소재지가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었으나, 자유민주주의와 입헌주의를 주된 가치로 하고 있는 헌법은 국가권력의 통제와 합리화를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려는 것이 그 근본목적이기 때문에 수도의 소재지 여부는 헌법목적의 실현을 위한 방편에 불과하고 그 목적 실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이 긍정설의 입장이고 부정설은 반대의견의 입장인데 이러한 부정설에서도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하는 입장과 인정하지 않는 입장으로 나누어진다.
양자의 견해를 살펴보면 한 국가에 있어서 수도는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하나 헌법적 가치를 갖는 사항인지의 여부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수도가 헌법사항인 경우 헌법의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법률로서 변경을 시도한 것으로서 법체계의 침해를 가져온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신행정수도특별법은 위헌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도가 헌법사항인지에 관해서 긍정설의 입장과 부정설의 입장의 논지와 근거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논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점에 관하여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사항의 의미와 성격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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