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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사] 한국 전쟁의 기원 - 국제주의적 정책과 민족주의적 논리

저작시기 2005.08 |등록일 2005.08.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한국 전쟁의 기원 요약

목차

1. 들어가며
2. 신탁통치 논쟁
3. 삼각모자를 쓴 하지
4. 미․소 공동위원회와 남조선과도정부
1)미․소 공동위원회
2)미․소 공동위원회를 전후한 좌익에의 탄압
3)좌우합작위원회와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5. 나오며

본문내용

일본이 항복한 이후로부터 1946년 초까지 미국의 대한정책은 두 개의 상호모순되는 특징들을 보여주었다. 그 하나는 다국적 신탁통치 혹은 국제주의적 노선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사실상의 봉쇄정책 혹은 민족주의적 노선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뿐만 아니라 미국의 세계정책에서 모두 나타나는 것이었다. 1945년 9월부터 12월까지 미군정이 남한에서 취한 중요한 정책들은 일관된 봉쇄정책 위주의 민족주의적 노선이었다. 따라서 미군정은 단독정부의 기초가 되는 행정위원회의 확립에 노력을 집중하였다. 1946년 초 봉쇄주의자 캐넌의 등장으로 루즈벨트의 국제주의적 대소정책이 급격히 후퇴한 것과 마찬가지로 1945년 12월에 결정된 모스크바 협정의 파기는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안을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결정적인 실패를 안겨 주는 것이었다. 신탁통치안이 발표되었을 때 깜짝 놀란 한국인 엘리트와 미군정, 그리고 워싱턴의 민족주의자들은 국제주의적 노선과 신탁통치에 반기를 들어 루즈벨트 정책을 옹호하던 자유주의자들을 고립시켰다.

Ⅱ. 신탁통치 논쟁

1945년 12월 16일 미국, 영국, 소련의 3개국 외상은 모스크바에 모여 전시 중의 협상에서 해결을 보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토의하였는데, 한국문제는 이 회의의 중요한 안건들 가운데 하나였다. 전시 중에서와 마찬가지로 모스크바에서도 미국은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를 제일 먼저 제안하였다. 이에 반해 소련은 한국에 있어 그들의 이익이, 미국이 주도권을 쥐게 될 다국적 신탁통치안을 통해서보다는 즉각적인 독립정부의 수립을 통해서 더 잘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미국은 미군정과 소련군정에 의한 합동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이 합동위원회가 입법, 사법, 행정기능을 수행하고 한국의 독립이 가능하다고 생각될 때까지 4국(미․영․중․소) 신탁통치체제로 넘기려고 하였다. 이런 미국측 안과는 달리 소련은 한국임시정부의 수립과 그것을 원조할 미군정과 소련군정의 수뇌로 구성되는 미․소 공동위원회의 설치를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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