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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 독도문제에 있어 우리나라의 입장과 일본 입장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8.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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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 한국과 일본의 독도의 영유권 분쟁화

Ⅱ. 본 론
1.독도를 둘러싼 양국 관계사
2. 독도에 대한 양국의 입장
① 일본측 입장
② 한국측 입장
3. 양국 주장의 문제점들

Ⅲ. 결 론
- 독도는 우리 땅

※ 참고자료

본문내용

일본 어민의 울릉도 왕래는 1870년을 전후하여 재개 된 것으로 보인다. 울릉도를 둘러 본 조선 수토관은 1881년에 일본인의 조업을 항의하는 서계를 일본 외무부에 보낸다. 이를 계기로 조선 정부는 울릉도 개발을 추진하게 되어 민간의 정착이 재개 된다. 1898년에는 울릉도에 도감을 두고 1900년 10월의 칙령에 의해 울도군의 관할하에 독도를 둔다는 것을 명기하게 되는데 이는 독도의 소속을 밝힌 최초의 행정적 기록이 된다. 1904년 러일 전쟁을 기해 독도는 일본에 점령되고 한국어민의 독도 조업이 완전히 금지 된다. 같은 해 일본 어부 나카이가 리앙쿠르섬(독도)에서의 조업 허가를 일본 정부에 신청하게 되는데 조업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영토편입이 필요하므로 1905년 1월 28일자 각의를 통해 독도가 일본령임을 결정하고 동 2월 시마네현 고시 40호로써 영토 편입을 고시한다. 이 때 일본은 처음으로 다케시마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한국은 1906년 4월에야 울도군청을 방문한 시마네현 사무관등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다. 이에 의정부 참정대신 박제순은 5월 20일 자로 지령 3호를 발하여 독도가 대한 제국령임을 확실히 하지만 일본 정부와의 교섭기록은 알려지지 않는다.
이후 식민지 치하를 거쳐 1945년 패전한 일본에 대해 연합군 GHQ는 독도에 대한 행정권을 정지시켰고 한국 정부 또한 1952년 1월 18일자로 이승만 라인 즉 평화선을 선포한다. 이에 일본 정부가 같은달 28일 국제법에 위반된다는 항의 서한을 보내 오면서 독도 분쟁은 시작된다. 해방후 독도는 미공군의 연습기지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1948년 6월에 조업중이던 한국 어민 30여명이 희생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1951년에 독도에 위령비를 세우고 1953년 2월 부터 미공군 연습기지에서 제외된다. 일본은 1952년경 여러 차례 독도에 침투하여 위령비를 파괴하고 일본령이라는 표식을 남겨두곤 하였으며 일본 해상 보안청 경비정은 우리 어선의 조업을 방해하였다.

참고 자료

『독도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주장』, 김병렬, 다다미디어, 2001
『독도』, 박인식,김정명, 대원사, 1996
http://www.tokdo.co.kr
http://www.dokd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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