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사회학] 사형제도에 관한 모든 것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8.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사형제도란 무엇인가
2.사형제도의 역사
3.세계 각국의 사형제도
4.한국의 사형제도 실태
5.사형제도에 관한 논의
6.사형제도의 문제점
7.사형제도의 대안

본문내용

ⅰ. 사형의 의미와 그 절차

사형형은 흔히 생명형·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다. 고대와 중세 때는 사형이 주된 형벌이었다. 그러나 18세기 서구 계몽주의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면서 사형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형법 41조). 형법각칙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87조), 외환유치죄(外患誘罪)(92조), 여적죄(與敵罪)(93조), 살인죄(250조), 강도살인·치사죄(338조) 등 16종이 있다. 또한 특별 형법에도 많은 사형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의 경우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경우 378개, 군형법의 경우 70개 항목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사형제의 대안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종신형의 도입이다. 종신형이랑 무기징역과 구분되어져야 하는 개념으로, 쉽게 구분하자면 가석방이나 감면과 같은 어떠한 조치도 불허되는 개념이 종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형제도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더 이상 범죄 예방효과에 따른 범죄억지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논거들 역시 그 설득력을 잃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그 사회를 위협하는 범죄를 행한 범죄자를 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만큼 사형제 대신에 종신형을 도입함으로써 그 부작용을 줄이는 한편 범죄에 대한 강력한 경고적 효과를 지닐 수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종신형의 경우 국민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으나, 종신형의 경우 금고와 달리 노역형을 일반원칙으로 한다면, 그 부담에 대한 우려는 해결되리라 생각된다.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