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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법] 사회보험법

저작시기 2005.08 |등록일 2005.08.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총괄적인 사회보험법의 설명과 더불어 그 세부사항으로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한 양질의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될꺼라 믿습니다.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

목차

제1절 사회보험법의 개요와 특성
1. 사회보험법의 의미
2. 사회보험법의 특성

제2절 국민연금법
1. 의의
2. 입법 배경 및 연혁
3. 내용

제3절 국민건강보험법
1. 의의
2. 입법 배경 및 연혁
3. 내용

본문내용

3. 내 용
1) 가입자
(1) 가입대상
① 국 민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한다(국민연금법 제6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동법 제6조 단서, 동법시행령-제18조의 2: 별정 우체국법 제29조 제2항).
①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②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대상자와 시설보호대상자
③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령연금 또는 특례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② 외국인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 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되지 않으며, 외국인의 본국과 사회보장협정에 관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동법 102조 1항 및 3항).
(2) 가입자의 종류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상의 가입자 종류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등 4종류로 구분된다(동법시행령 7조). 각각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장가입자
사업장가입자란 사업장에 사용되는 근로자와 사용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하며(동법 3조 1항 6호), 이는 가입이 강제되는 ‘당연적용사업장 가입자’와 가입이 임의에 맡겨진 ‘임의적용사업장 가입자’로 다시 구분된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및 주한 외국기관으로서 상시 5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당연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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