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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 청소성범죄에 대한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저작시기 2005.07 |등록일 2005.08.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2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청소년위원회의 통계자료와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각종 논문들을 참고하여 청소년 성매매의 발생원인과 실태 그리고 대응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범죄는 청소년의 성을 매개로한 범죄가 많다.

목차

Ⅰ 청소년 성매매의 의의
1. 개념
2 청소년 성매매의 특징
3 청소년 성매매에 있어서 대상 청소년과 유사청소년
(1). 대가 청소년
(2) 유사 청소년
(3) 일본 원조교제와 비교
(5). 청소년 성매매의 유형

Ⅱ. 청소년 성범죄의 실태 분석
1) 발생 현황 및 관련 통계
2) 청소년 성범죄 관련 사례
3)청소년 성범죄의 대응상 문제점
(1) 청소년성매매의 발생 원인
(2) 법내용상문제점
(3) 법집행상문제점
(4) 왜곡된 성문화
(5) 성교육의 부재
(6) 언론 보도 태도의 문제점

Ⅲ. 청소년 성범죄의 효율적인 대응방안
1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된 법규
2 신상공개제도 이용
3 올바른 청소년 성 가치관 조성 및 대 국민 홍보 전개
4.언론의 보도관행의 개선
5 수사관의 의식전환

Ⅴ. 결론

VI. 참고 문헌

본문내용

3)청소년 성범죄의 대응상 문제점
청소년 성범죄의 대응상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에 청소년 성매매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법내용상의 미비점은 없는 법집행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청소년 성매매의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1) 청소년성매매의 발생 원인
산업화가 되면서 향략산업이 번창하였고 유흥업소에서는 경비절감과 영업차원에서 남성고객들에게 소녀선호를 부추김과 동시에 성인남성들이 어린 여성을 선호하면서 1990년대 이후에 성 산업에 유입된 여성들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IMF이후의 경기불황으로 인한 전반적인 유흥산업의 불황, 가장의 실직으로 인한 가정형편의 악화와 여성 및 청소년실업률이 증가하게 되었고 TV, 잡지 등 매체등에서 성을 상품화를 시도하게 되었다. 퇴폐적인 성문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여과없이 청소년에게 전파됨으로서 청소년의 성매매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남성들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의식이 기여하고 있다. 예전에는 성을 사는 남성들에게는 처벌을 하지 않았거나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미약했다. 또한 남성들의 의식은 여성을 돈으로 사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의식도 거의 없다. 이를 증명해주는 단적인 예를 들자면 군인들이 윤락가에서 여성의 성을 사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할 수 있으며, 그것을 장려하는 문화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a)가족해체와 이에 따른 가출의 증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의 가정환경을 보면 부모의 이혼이나 결손가정의 청소년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부모의 불화, 이혼, 가족간의 불화, 애정 결핍, 대화 단절을 겪다가 가출하게 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성매매를 하는경우가 많다. 가출 청소년은 잠잘곳과 밖에서 생활하게 됨으로 드는 생활 비용을 구하고자 하나 기술 수준이 낮고, 많은 월급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유흥업소나 청소년 성매매의 유혹에 빠지기 쉽게된다. 가출한 청소년들을 받아줄만한 곳도 없고 그렇다고 청소년들이 마땅히 갈만한 곳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서 성매매를 조장하는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성매매를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는 성 상품화가 낳은 결과이기도 하다.

참고 자료

대법원 판례자료집 2005년판
형사정책연구소식 2001년 7·8월호 박미숙
청소년성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청소년 성매매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13권 2호 (2001.12) 31-54 저자 : 이경재
청소년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청소년의 성매매를 중심으로 김준식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
청소년 성보호법과 성매매 방지 형사정책 제14권 제2호 (2002년) 심희기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분석 형사정책 13권 2호 (2001.12) 55-76 저자 김종휘
청소년 성매매의 실상과 대책 법학논총 7집 (2001.11) 415-446 김한봉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소년 성매매를 둘러싼 논의들에 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13권1호 (2002년) 안경옥
청소년 보호위원회 "7차 통계자료"
한국 성폭력 상담소 통계자료 참조
2004년 경찰백서 일부 참조
www.ildaro.com 여성주의 저널 '일다' 금오해령
www.naver.com (네이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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