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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C

[채권법총론]채권자대위권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8.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채권자대위권에 대해 최근의 인기있는 책들을 요약하여 집대성(?)한 레포트입니다. 글씨의 크기와 굵기, 밑줄의 효과를 하여 레포트를 보는 이로 하여금 노력의 감탄(?)을 자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각주는 모두 달았구요 편집상태는 최상입니다.

목차

I. 서 설
(1)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2) 채권자대위권의 기능
(3) 채권자대위권의 연혁
(4) 채권자대위권의 법적성격

II.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2) 채무자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
을 것
(3)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III. 채권자대위권의 객체
(1) 객체가 될 수 있는 권리
(2) 객체가 될 수 없는 권리

IV.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1) 행사의 방법
(2) 행사의 범위
(3) 대위권의 통지
(4) 제3채무자의 지위

V.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1) 채무자의 처분의 금지
(2) 효과의 귀속
(3) 비용상환청구권
(4) 시효의 중단
(5)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설 :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및 기능, 연혁, 법적성질

1.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신하여 자기의 명의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제404조). 채무자의 권리는 채무자가 행사함이 원칙이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아 총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케 하여 책임재산의 보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목적을 위한 제도가 바로 채권자 대위권이다.
이와 같이 채권자대위권은 총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유지하고 충실하게 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다. 즉,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2.채권자대위권의 기능

1) 책임재산의 보전
채권자가 채무를 강제적으로 추심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 그러나 강제집행을 실행하려면 채무명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가 복잡하다. 그래서 시간상 신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그 후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편리하다. 즉 채권자대위권은 강제집행의 준비로서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거두는데 그 실익이 있으며, 채권자의 채권과 피대위권이 동종인 경우 예컨대, 모두 금전채권인 때에는 대위채권자가 직접 수령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우선변제력을 가지게 된다. 또한 강제집행은 청구권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을 뿐이지만, 대위에 의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청구권에 한정하지 않고 취소권, 해제권, 환매권 등 형성권도 가능하다. 또한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보전행위는 대위권에 의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참고 자료

1.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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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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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호, 1978, 「채권자대위권의 법리 고찰」
이창훈, 1997, 「채권자대위권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의 보전필요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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