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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토론]성매매특별법에대한법률적/사회적고찰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8.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성매매특별법을 돌이켜보면서 법철학시간에 발표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내용이 방대하고 정리가 깔끔하여 그대로 유용하시는 것은 물론 참고자료로 활용하셔도 좋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성매매관련법률의 역사와 성매매특별법의 제정
배경
1 성매매에 대한 국가별 다양한 시각
2 우리나라의 성매매에 관련된 법률의 역사
3 성매매특별법 제정 전의 주요 성매매 관련 법률
4 성매매특별법의 제정배경

III. 규범적 측면에서의 타당성
1 성매매특별법의 필요성
2 법과도덕과의 관계
3 성매매에 관습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
4 성매매의 평등권과 관련한 위법성
5 성매매특별법이 직업선택의 자유에 반하는지의
여부
6 인간의 존엄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반하
는지의 여부
7 결론

IV. 사회적 측면에서의 타당성
1 서설
2 우리나라 성매매 전개양상
3 성매매방지의 근거
4 결론

V. 규범적 측면에서의 부당성
1 법과 도덕과의 관계
2 성매매의 관습법적 효력
3 직업선택의 자유의 보장
4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장
5 결론

VI. 사회적 측면에서의 부당성
1 인권침해 및 성매매 종사들의 생존권 문제
2 경제적 악영향
3 음성적 거래증가로 인한 성병 확산
4 현실과의 괴리
5 기타의 문제

VI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우리사회에서 성매매현상이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범죄라고 인식하는데는 일치하지 않지만 적어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작년에 성매매특별법의 제정을 두고 활발한 토론 뿐 아니라 집회등 찬반에 대한 논쟁이 주요 화두 2004국내 10대 뉴스로 선정(www.naver.com)
였다. 제정되어 집행되고 있는 지금도 위헌성이 제기 헌재 2004.11.23, 2004헌마878(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 :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함.
되는 등 논쟁의 불씨가 아직 남아있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어진 과정에서부터 집행되어 온 지난 1년여를 돌이켜보고 규범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타당성에 대해 토론해보도록 하겠다.


II. 성매매관련법률의 역사와 성매매특별법의 제정 배경
1. 성매매에 대한 국가별 다양한 시각
(1) 금지주의 입장
성매매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성을 사고 파는 사람, 그리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모두 또는 일부 금지하는 정책으로 이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필리핀, 태국, 스리랑카, 중국, 베트남등이 있다.
(2) 규제주의 입장
일정한 조건하에서 성매매를 정부가 관리하고 규제하는 것으로, 특정 지역 내에서의 성매매 행위는 처벌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은 매춘여성만이 영업을 하게 하거나, 공인 성매매 장소의 지정, 성병관리 등 정부의 감독과 규제하에 부분적으로 성매매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채택 하는 국가로는 영국,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등이 있다.
(3) 폐지주의 입장
국가에서 일정지역에서의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하고 자유로운 영업을 보장하며, 세금도 징수 하고 간섭을 하지 않는 정책으로 이를 채택하는 국가로는 네덜란드가 있다.

참고 자료

여성부, 2001, 「성매매방지 대책 연구」, 한학문화
백태승, 2001, 「민법총칙」, 법문사
관윤직, 2004, 「민법총칙」, 법문사
임웅, 2002, 「형법총론」, 법문사
권영성, 2002, 「헌법학원론」, 법문사
계희열, 2004, 「헌법학」, 박영사
방승주, 2002, 「헌법총론」, 박영사
허영, 2002, 「헌법학」, 신조사
여성부, 2001, 「성매매방지를 위한 국외대안사례 연구」, ‘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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