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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의의 및 변천과정

저작시기 2005.08 |등록일 2005.08.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8페이지 | 가격 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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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의의 및 변천과정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및 목적
2. 산업재해의 변천과정

Ⅱ. 할 당
1. 적용대상
2. 보험관계자

Ⅲ. 재 원
1. 보험료
2. 보험료의 종류
3. 보험요율 결정방식
1) 등급별 요율의 결정방식
2) 개별 실적 요율과 결정방식
3.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Ⅳ. 급 여
1. 급여의 종류와 산정
1)보험급여의 방법
2) 급여의 종류

Ⅴ. 전달체계 및 운영체계
1. 전달체계
1) 급여청구
2) 산재보험진료비 산정 및 청구 안내
3) 급여청구 절차 흐름도
2. 운영체계
1) 기본구조
2) 사업체계

Ⅵ.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
1) 산재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사전승인제와 협소한 인정기준
2) 권위적이고 폭압적인 근로복지공단
3) 취약한 급여수준
4) 직업재활과 원직장 복귀 부재
5)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 부재
2. 산재보험제도 개혁방안
1) 사전승인제 철폐! 선보장 후평가 도입!
2) 급여의 보장성 강화
3) 산재노동자 원직장 복귀 법제화
3. 나오며

Ⅶ. 결론

* 참고문헌 및 산재보험에 관한기사와 질의응답 자료 *

본문내용

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의의 및 변천과정

1. 의 의
1) 개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재해에 대해 보험방식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함은 물론 사업주의 위험부 담을 경감시키려는 일종의 사회보장법 또는 사회복지법이다.

2) 목 적
산재보험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 설을 설치, 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산업재해의 특성
현대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 산업재해문제를 이미 근로자의 개인적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역사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정립되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개인적 주의력의 한계를 넘어 산업현장에서 구조적으로 환경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 문제의 하나로 포착하고 있다.
산업재해는 수적인 증가와 함께 근로자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 임금과 수입의 단 절 및 감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해 개인과 그 가족의 생활과 복지에 치명적인 문제를 발 생케 하는 사회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산업재해에 대하여 국가 사회적으로 대응하여 개인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고 기업주의 위험을 덜어 주는 한편 사회경제적 안 정을 도모하는 사회적 장치, 즉 사회보장 혹은 사회복지제도가 요청되는 것이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의 한 종류로서 여러 사회보험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산 재보험만이 가진 몇 가지 특성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업무상 자유로 재해를 입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무과실 책임주의에 입각하여 사업주의 보상책임을 담보하여 주는 사업주 책임보험으로서의 특성 을 가지고 있다.
둘째, 산재보험은 보험관리상의 주요 특징은 사업장 중심으로 관리한다. 즉, 다른 사회 보험제도와 달리 사업장 단위로만 가입이 이루어지고 개별 근로자의 관리는 별도로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산재보험은 보험관계 성립 등 제반 행정이 자진신고 및 보험료의 자진납부를 원 칙으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박석돈 (2003년도판) 『사회보장론』양서원
신섭중 외5 공저 (2001) 『사회복지법제』대학출판사
현외성 (2001) 『한국사회복지법제론』양서원
김광미 (2000) 석사논문『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연구』한양대대학원
박수민 (2000) 석사논문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연구』숭실대대학원
노무현정부토론회 (2003.4.21) 토론자료(발제:조태상 민주노총 산업안전부장)
* http.www.parksimon.com 박석돈(경부대학교수)
* http://www.sanjaebank.com/index.asp
* http://www.gosanjae.com
* http://www.nodong21.net
* http://www.labop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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