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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변론주의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8.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변론주의요약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구별개념
3. 변론주의의 근거

Ⅱ. 변론주의의 내용
1. 사실의 주장책임
2. 자백의 구속력
3. 증거신청(직권증거조사의 금지)

Ⅲ. 변론주의의 한계

Ⅳ. 변론주의의 보완 ․ 수정
1. 문제점
2. 석명권
3. 직권증거조사
4. 진실의무

Ⅴ.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1. 직권탐지주의
2. 직권조사사항

Ⅵ. 결어

본문내용

Ⅰ. 서설

1. 의의
변론주의라 함은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 ․ 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 입장을 말한다. 제출주의라고도 한다. 우리 민사소송법에는 이에 관한 직접 규정이 없고 다만 특수소송에서 이와 대립되는 직권탐지주의를 규정함으로써(가사소송법 제12조․제17조, 행정소송법 제26조 등) 간접적으로 이에 의함을 추단케 하고 있다.

2. 구별개념

(1) 직권탐지주의
직권탐지주의라 함은 소송자료의 수집 ․ 제출책임을 당사자가 아닌 법원이 지게 되어 있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후술하기로 한다.

3. 변론주의의 근거

(1) 학설
변론주의의 근거로는 ① 민사소송의 대상인 재산관계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이어서 소송자료의 수집도 국가의 개입보다 당사자의 책임에 일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본질설, ② 소송자료를 법원이 조사하는 것보다 당사자에게 유리한 소송자료를 수집시켜 진상규명에 좋은 수단이 된다는 수단설, ③ 당사자가 변론에 제출하여 논란되었던 사실과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하는 것이 양쪽 당사자의 불이익을 막고 절차보장을 보다 철저히 해주게 된다는 절차보장설, ④ 변론주의를 사적자치의 반영, 진실발견의 수단 또는 절차보장 이외에 불의의 타격의 방지나 공평한 재판을 위한 신뢰확보 등도 근거로 파악하는 다원설 등의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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