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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 공직부패의 방지에 관한 연구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8.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부패의 개념과 유형
1. 공직자의 정의
2. 부패의 정의
3. 부패의 유형

Ⅲ. 부패의 원인과 해결책
1. 부패의 원인
2. 부패의 종류-행위자 중심의 분류
3. 부패 매커니즘

Ⅳ. 국제반부패 논의
1. 국제반부패 논의의 발단
2. 국제반부패 논의의 주요내용

Ⅴ. 부패방지의 제도적 측면
1. 싱가포르의 사례
2. 홍콩의 사례
3. 한국의 부패방지법
4. 소결

Ⅵ. 부패방지의 사회․문화적 측면
1. 싱가포르의 사례
2. 홍콩의 사례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3월 9일 백범기념관에서는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의 체결식이 성대하게 치러졌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약문에 서명을 하는 장면은 가희 거국적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여한 뜻 깊은 자리이기도 하였다. 각종 언론매체 등에서도 체결식 장면을 생중계하였고 투명사회협약의 의미와 전망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거국적인 행사 이면에 앞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과제가 더 많다며 조심스런 전망을 하는 분석기사도 볼 수 있었다. 즉 이번 반부패투명사회협약 체결식이 단순한 일회성의 이벤트로 끝날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과 사회지도층들이 합심하여 협약의 정신에 맞게 앞으로 올바르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는 경제발전을 이루고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제도화되고 공고화됨으로써 국민의식이 성장하고 사회 각 분야가 선진화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동안 도외시 되어왔던 이슈들이 강조되고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른바 사회 전 분야에 대한 투명성의 제고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투명사회협약에서도 공공부문에 부패방지시스템 개선(부패통제관련기관 역할 조정, 민간부문 참여확대, 자체감사 실효성 제고), 제도개선(공익신고자 보호강화, 정보공개법 개정, 공직유관단체 인사·경영·운영의 투명성 강화 지방자치단체 투명성 제고), 공직자 윤리강화(이익충돌 회피제도 마련, 공직자윤리위 강화), 반부패투명성 교육 강화 등의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공공부문의 투명성 강화의 일부분이라 볼 수 있는 공직부패의 내용을 중심으로 부패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우선 살펴보고, 부패의 원인과 해결책, 그리고 외국의 부패방지 사례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부패방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부패방지의 문제는 비단 오늘날에 갑작스레 대두된 문제는 아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어느 시대, 어느 정권에서나 그것의 예방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볼 수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엿볼 수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마치 부패라는 것은 사회의 필요악인 것처럼 정책결정자나 학자들에게도 완전히 부패를 뿌리 뽑을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일 지도 모르겠다. 본 연구조의 조원들도 독창적이고 획기적인 방지책을 구상하기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였으나 조원들의 공통된 의견일치와 결론제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부패를 근본적으로 사회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완벽하게 방지를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새삼 실감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주로 부패에 관한 이론적인 서술과 외국사례의 분석에 치중한 점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를 바탕으로 연구조가 도출한 나름의 해결책은 5장의 끝부분과 결론부분에 제시하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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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사이트

주싱가포르대한민국대사관 www.koreaembassy.org.sg
부패방지위원회 www.kicac.go.kr
싱가포르 부패행위조사국 www.cpib.gov.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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