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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연구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8.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성과주의예산제도를 논문쓴느 형식처럼 짜임새있게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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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의 제기
1-1. 연구의 필요성
1-2. 연구의 목적
2. 나의 주장
3. 기존 예산제도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비교
3-1. 비교를 위한 연구의 범위
3-2. 기존의 예산제도(품목별 예산제도)
3-3. 품목별 예산제도의 문제점
3-4. 예산개혁의 필요성 대두
3-5.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
3-6.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필요성
4. 검증(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영사례 및 분석)
4-1. 외국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사례
4-2. 외국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
4-3.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사례
4-4. 자체 평가 결과
4-5. 주장에 대한 분석 및 개선점
5.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2. 나의 주장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품목별 예산제도보다 효율적이다.

3. 기존 예산제도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비교
3-1. 비교를 위한 연구의 범위
첫째,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방향에 대한 이론적 접근으로 기존예산제도의 문제점을 먼저 알아보고 성과주의 예산의 개념과 도입목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둘째, 이론적 기초를 바탕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외국과 서울시를 통한 사례분석을 살펴본다.

3-2. 기존의 예산제도(품목별 예산제도)
인건비, 시설비, 여비, 급여, 공공요금등과 같은 지출대상(투입요소)을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나타내는 제도로서, 예산액을 지출대상별로 한계를 명확히 정하여 배정함으로써 관료의 권한과 재량을 제한하는 통제 지향적이고, 가장 오래된 전통적이고 일반화된 제도이다. 품목별예산의 예산편성 기본단위는 ‘품목’이다. ‘목’은 예산과목의 최종단위로서 투입요소에 해당한다. 품목별 예산은 조직의 활동이 달성하는 성과가 아닌 조직의 활동을 위한 투입요소에만 초점을 맞추어 편성되므로 정부가 투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을 파악할 수 없고, 지출에 따른 성과나 효과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 제도의 중요한 요소는 기관별 예산, 기관의 운영과 행정작용에 소요되는 품목의 나열, 소요경비와 그 품목별 내용에 대한 금전적 표시등으로 이루어진다. 품목별예산은 조직, 기능, 사업을 단위로 될 수도 있고, 사업의 최소업무단위를 기준으로 편성될 수도 있다. 또한 예산개혁으로 등장한 새로운 예산제도와도 쉽게 결합할 수 있는 특성이 있으며, 어떤 규모나 특성을 가진 조직이나 사업단위에 대해서도 편성이 용이한 제도이다.

참고 자료

배득종. (2001). 21세기 신재무행정. 박영사.
기획예산처 www.mpb.go.kr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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