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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성매매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

저작시기 2004.07 |등록일 2005.08.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1페이지 | 가격 1,100원

목차

0. 왜 성매매 문제를 이야기하는가
1. 성매매, 그 짧지 않은 이야기들
1) 성매매에 관한 신화들
① 남성의 성적 욕구의 분출은 피할 수 없다?
② 성매매를 금지하면 성폭력이 증가한다?
③ 성매매를 금지하면 더욱 음성화될 것이다?
2) ‘자유로운’ 성매매와 ‘강제적인’ 성매매의 구분은 타협에 지나지 않는다
3) 여성의 이분법적 분리는 가부장제의 효과적인 전략
4) 여성의 성적 대상화 및 성 착취
5) 성매매 합법화 논쟁
2. 성매매특별법이란 무엇인가
1) 특별법 제정 및 시행과정
2) 성매매특별법의 구체적 내용 및 문제점
3) 특별법 시행 이후 경과 및 전망
3. 성매매 없는 세상을 꿈꾸며

첨부자료

본문내용

0. 왜 성매매 문제를 이야기하는가

지난 9월 23일 드디어 논란이 끊이지 않던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었다. 시행 첫날부터 한 달에 걸친 특별단속기간 동안 수백 명의 성 구매자들과 알선업자들이 입건되었고, 미디어에서는 연일 이에 대한 기사와 특집을 내보냈다. 그 동안 누구나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 말하지 않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나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져왔고 의견을 표출할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하지만 기사를 보면서 가슴이 쾅쾅 내려앉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성매매는 필요악’이고 ‘성매매를 금지하면 성폭력이 증가할 것’이라는 고전적인 명제에서부터, ‘성매매를 금지하면 외국인노동자들의 성욕은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는 우려(솔직히 언제부터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그렇게 고민했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기억을 떠올려볼 일인데... 아마 기억이 없을 것이다)와 ‘유흥업소와 여관이 문을 닫는 일이 속출하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호들갑, ‘성매매 금지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집단소송을 걸겠다’는 보수주의자의 협박까지, 바라보고 있자니 바보가 된 느낌이다. 저런 말을 당연히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바보인 척 저런 말을 믿어야 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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