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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대통령 노무현 탄핵심판 결정 중 헌재결정의 논리상의 몇가지 문제점

저작시기 2005.07 |등록일 2005.08.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대통령 노무현 탄핵심판 결정 중 헌재결정의 논리상의 몇가지 문제점 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바로 제출가능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안의 개요
1. 탄핵소추
2. 소추위원과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3. 헌법재판소의 판단

Ⅲ. 탄핵결정의 법리상의 문제점
1. 탄핵소추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에 관하여
2. 본안판단에 대하여
3. 결정형식 - 소수의견의 비공개
4. 헌법재판소와 민주주의의 문제

Ⅳ. 마치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결정은 지금까지 논의된 우리 헌법상 탄핵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해 석을 하는 한편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탄핵여부 결정이라는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사유에 대한 판단의 당부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Ⅱ. 사안의 개요
1. 탄핵소추
국회는 2004. 3. 12. 제24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용태 ∙ 홍사덕 의원 외 157인이 발의한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을 상정하여 재적의원 271인 중 193인의 찬성 으로 가결되었다.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 김기춘은 헌법재판소법 제 49조 제2항에 따라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피청구인에 대 한 탄핵심판을 청구하였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사유로 제시하는 것은 크게 ⅰ) 국법질서 문 란, ⅱ) 권력형 부정부패, ⅲ) 국정파탄이며, 각 유형마다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헌법 또 는 법률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2. 소추위원과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1) 소추위원의 주장
(1) 탄핵사유에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조항에 위배된 행위뿐만 아니 라 직무집행과 관련된 부도덕이나 정치적 무능력 ∙ 정책결정상 과오도 해당되며, ‘중대한’ 위법행위만이 탄핵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대통령의 취임 전 행위도 탄핵대상이 된다.
(2)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헌법 또는 법률위반행위가 파면까지 가야 할 중대한 것 인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에 부여되어 있고, 헌법재판소의 심판 범위는 탄핵소추절차의 합헌성 ∙ 적법성 여부와 탄핵 소추된 구체적 위반행위 사실의 존재 여부에 한정된다.

참고 자료

송기춘(전북대 조교수), 판례평석, 민주법학 26호
강경근(숭실대 법대교수), 고시연구 6월호
약 60페이지 가량의 헌재결정전문 자료
탄핵정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민주법학 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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