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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권]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의 한계

저작시기 2005.07 |등록일 2005.08.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의 한계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바로 제출가능합니다.

목차

Ⅰ서론

Ⅱ현행법상 사면권의 내용
1.사면권의 의의, 연혁
2.사면권 인정의 취지(근거)
3.사면권의 유형 및 내용
4.사면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Ⅲ사면권 행사의 한계
1.사면권 행사의 한계의 인정여부
2.사면권 행사의 한계의 내용(유형)

Ⅳ사면권 행사의 통제
1.사전통제 : 기간내 통제
2.사후통제 : 기간간 통제

Ⅴ결론(개선책)

본문내용

우리의 헌정사를 통하여 볼 때 대통령의 사면권은 비교적 자주 행사되어 왔고 우리나라는 1948년 9월 건국 대사면이 실시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대정권에서 사면은 주로 정치적인 위기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총 83차례의 사면-일반사면 7차례-이 단행되었다. 주요 사면은 이승만정권 15번, 박정희정권 25번,전두환정권 18번, 노태우정권 7번, 김영삼정권 9번, 김대중정권 4번 등이 실시되었다.특히 법을 통치의 수단으로 이용해 왔던 권력집중도가 높은 정권일수록 사면이 자주 애용되어왔음을 알 수있다.
그 때마다 대규모의 사면이 이루어져왔다. 새 대통령의 취임 등 매번 사면이 행해질 때마다 통과의례인 양 당연시하기에 이르렀다. 역대 정권이 정권의 필요에 따라 시행한 비리인사에 대한 무분별한 사면은 국민으로 하여금 법의 형평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확립의 결절적인 장애로 작용해 왔다. 이와 같은 사면권의 남용에 대하여 오래 전부터 비난과 경계의 목소리가 많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자 국가원수의 특권으로서 인정되고 있고, 우리 헌법과 사면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사면제도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법적인 문제로 인하여 그 남용이나 오용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왔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의 행사라 하더라도 일정한 민주적인 통제를 통하여 사법정의와 사회정의 그리고 공정성과 정당성을 살릴 수 있는 제도로서의 관점에서 이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헌법과 사면법을 중심으로 현행법상 대통령의 사면권의 내용 및 사면권 행사의 현실적인 법적 문제와 통제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면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들을 알아본다.

참고 자료

송기춘 헌법상 사면권의 본질과 한계 (이하 송기춘 전게논문이라 한다.)
허 영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고시계 99년 10월호
이재상 사면권의 법치국가적 한계 고시게 98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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