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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고발한다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7.3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무료

소개글

1. 통일주체 국민회의란?
2.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3. 10월 유신헌법 中 통일주체 국민회의 관계 법령들
4.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4번의 대통령 선거
5. 유신독재의 산물
“통일주체국민회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목차

1. 통일주체 국민회의란?
2.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3. 10월 유신헌법 中 통일주체 국민회의 관계 법령들
4.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4번의 대통령 선거
5. 유신독재의 산물
“통일주체국민회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본문내용

ꡒ투표권은 우리가 가진 유일한 정치권력이에요. 몇 년만에 한 번 오는 거라고요. 더러워서 피한다고 하면 잘됐다 하지 않겠어요. 여자들은 정치에 관심 없다고 더 소외시키지 않겠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진 권력을 확대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후보를 검증하고 보다 나은 후보를 찍도록 자발적으로 홍보하고, 그 후보가 배신하면 다음에 쓴맛을 보여주고, 내가 피하고 안 찍는다고 선거가 무효가 되진 않지요.ꡓ

간단 명료한 말이다. 사실 일반 국민 개개인이 가진 정치적인 힘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티끌 모아서 태산이라고 하지 않는가? 정치에 무관심하기보다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다. 지금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있기까지 숱한 사람들의 땀과 피가 민주주의의 역사 위에 아로새겨져 있다. 지금의 우리는 그것을 져버리면 안 된다. 정부가 잘못하고 있을 때는 그것에 따끔한 일침을 가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선 투표이다. 나 하나쯤 빠져도 문제가 없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실제 한 표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경우도 많다.

1645년 단 한 표 차이로 대영제국은 올리버 크롬웰에게 전 영국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부여했다.
1649년 영국의 왕 찰스 1세는 단 한 표차로 처형되었으며,
1776년 미국은 단 한 표 차이로 독일어 대신 영어를 국어로 채택하였고, 1839년 마커스 몰튼은 단 한 표의 덕으로 미국 메사추세츠 주의 주지사로 뽑혔다.
1868년, 앤드류 존슨 미국 대통령은 단 한 표 때문에 탄핵소추에서 모면되었고, 1875년 프랑스는 단 한 표 차이로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뀌는 새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1923년 아돌프 히틀러는 단 한 표 때문에 세계 역사를 바꾼 나찌당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미국 대선 플로리다 주 팜 비치의 나비형 투표용지가 제대로만 기표 처리되었다면 지금 백악관 주인은 부시가 아니고 고어였을 것이다. 당시 플로리다 주에서 1만 9천여표가 무효표 처리되면서 이 지역의 유권자의 높은 고어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고어는 당시 플로리다 주에서 패배함으로써 아울러 대권경쟁에서 패배하고 부시는 이들 표의 무효처리로 인하여 플로리다에서 단 537표를 앞서 이 주의 선거인단을 전부 가져갔고 결국 전국적으로 33만표를 뒤지고도 지금의 권좌에 앉을 수가 있었다.

또한 이번 4.15 총선에서도 불과 13표 차이로 당락이 뒤바뀐 경우도 보았다. 그렇다 한 사람의 역할 그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소중한 한 표를 포기하는 일이 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훗날 잘못된 역사의 흐름에 나도 모르게 동조하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을 자초해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시민단체에 참여해서 직접 몸으로 뛰는 일도 좋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일은 우선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는 길이라고 생각한<fo<font color=aaaaff>..</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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