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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교육학 대학생] 4대개혁법안 중 국가보안법 중심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7.3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현대사회문제 과제물
4대개혁법안 중 국가보안법 중심으로 찬.반
여론조사 및 신문자료 각주를 꼼꼼히 붙인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4대 개혁법안'이란 무엇인가?
2. '4대 개혁법안' 중 <국가 보안법 폐지 법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국가 보안법」이란 무엇인가?
1) '국가 보안법'의 정의
2) '국가 보안법'의 역사 및 변천 과정

2.「국가 보안법 폐지 법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
('열린 우리 당', '한나라 당', '민주노동당', '민주당'의 입장)

3.「국가 보안법 폐지 법안」에 대한 찬·반 논쟁
1) '국가 보안법 폐지 법안'에 대한 '찬성' 입장
2) '국가 보안법 폐지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

4.「국가 보안법 폐지 법안」에 대한 여론조사

5.「국가 보안법 폐지 법안」에 대한 최근 기사 내용
「與野 국보법 처리 전략 -세계일보 2005. 4. 8」
1)「열린우리당 최재천 간사」ㅡ"폐지론 당위성 설파 표결처리 배제안해"
2)「한나라당 장윤석 간사」ㅡ"합의처리 입장불변 국민과 토론회 용의"
3)「국보법 폐지안 법사위상정 합의ㅡ 세계일보 2005. 4. 7」

Ⅲ. 결론
1.「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에 대한 '나의 견해'
2. 과제를 마치며...

본문내용

1.「4대 개혁법안」이란 무엇인가?
정치권 및 국가 전반에 걸쳐 의견대립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4대 개혁법안' 일 것이다.
'4대 개혁법안' 은 '국가 보안법 폐지 법안' , '언론관법' , '사립 학교 법 개정안', '과거사 규명 법'이라는 4개의 법을 말한다. 이 '4대 개혁법안'은 정치권의 여·야의 대립을 넘어서서, 지역간의 갈등과, 세대간의 갈등, 등으로 논쟁이 뜨겁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먼저 '4대 개혁법안'의 주요내용과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이란 현존하는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 한 후, 현재 남아있는 형법상 내란죄에 내란
목적단체 개념을 신설하는 것이며, 국헌문란, 국토참절 등으로 폭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한자나 가입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언론관계법'이란 언론개혁과 관련하여 '신문법'과 '방송법', '언론피해구제법' 등 3개의 법안으로, '신문법'의 경우 소유지분 상한선을 30%로 하며, 시장점유율은 한 개 신문사가 30%이상을 차지하거나 3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60%이상을 차지할 경우 규제를 하는 법안이다. '방송법'의 경우에는 방송사 최대주주와 그 일가의 소유지분 상한선을 하향 조정하는 것과 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허가권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방송위원회로 이관하는 문제를 말한다. '언론피해구제법'은 반론보도청구 및 정정 보도 청구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셋째, '사립 학교 법 개정안'은 학교장에게 교원 임명권을 부여할 지의 여부가 쟁점이었지만, 최근 열린 우리 당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재단의 교원 임명권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교
사와 학부모, 학생회 등이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를 사립학교 이사진의 3분의 1이상을 채우도록 하고, 투명한 교직원 인사를 보장하기 위한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7명인 사립학교 이사 진은 11∼13명 정도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는 법안으로, 이사회의 친인척 구성 비율도 현재 3분의 1에서 더욱 축소하고자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넷째, '과거사 규명 법'은 현재 국회 행자위에 상정된 '친일 진상 규명 법'과는 별개로 추진되고 있는 법안으로 일제강점기 때 강제동원 및 폭력실태와 피해, 항일 독립항쟁과 한국전쟁 전후의 불법적 희생사건, 광복 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사망, 상해, 실종사건, 등,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건 등이 '과거사 규명 법'의 내용이다.
위 '4대 개혁법안'은 여·야가 입장차이를 보이면서 대립고, 갈등하고 있다. 그 중 특히 '국가 보안법 폐지'에 관련한 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찬·반 논쟁이 되었던 법안으로 여·야는 한치의 양보 없이 맞서고 있다.

참고 자료

(http://www.yahoo.com)-「야후사전

(http://www.daum.net) -「daum 백과사전」

(http://www.yangsimsu.or.kr/boanbub/bun_suk.htm)-「국가보안법 전문 분석 및 변천사」

(http://freedom.jinbo.net) -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http://www.youngpower.or.kr/signature/1ist.php) 「우익청년모임(우청모)」

(http://www.donga.com) 「'코리아리서치센터(KRC)'(여론조사)-2004. 5. 4」

(www. upkorea.net) 「업코리아」

'4대 개혁법' 두 갈래 역풍, 「중앙일보, 2004. 10. 18」

'자사에 불리한 여론조사 은폐' 「동아일보, 2004. 11. 9」

'참여정부 2년 여론조사(KSDC)'-「서울신문, 2005. 2. 28」

‘국보법 폐지안 법사위상정 합의ㅡ 「세계일보 2005. 4. 7」

‘與野 국보법 처리 전략’ -「세계일보 200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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