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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19혁명 에 관한 고찰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7.3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I.4.19혁명의 의의

II.혁명의 전개과정
1.부정선거 규탄
2. 독재정권 타도
3. 민족자주와 통일운동의 발전, 그리고 또 한차례의 좌절
4.시간적 전개과정

Ⅲ.19혁명의 한계와 의미
1.4.19의 한계
2. 4·19혁명의 의미

본문내용

Ⅲ.19혁명의 한계와 의미
1.4.19의 한계
4.19혁명에 의해 과도 정부인 허 정 내각이 들어섰고 60년 7월 29일 총선에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 독재를 청산하고자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개막을 기대했으나 61년 5.16 쿠데타로 그 기대는 무너지고 말았다. 따라서 4.19는 후속과업을 성취하지 못한 미완의 혁명으로서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보기도 한다.

(1) 계층적 한계
운동의 주체는 민중이다. 민중은 지배계급도 아니며, 소수 재산계급, 지식계층, 자유입자 등의 소수계급도 아닌 농민·어민·노동자를 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4.19는 이러한 민중의 직접적 행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수 지식층과 학생들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설사 민중을 피지배계층 일반이라고 정의한다해도 학생계층이 피지배계층의 이해관계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중은 현실 생활상의 요구에서, 학생은 정의감에서, 그 행동근거를 찾아낼 수 있다면, 단순한 정의감이 민중에 갖는 현실생활상의 이해관계와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면목표였던 정권타도가 성취되자 학생들은 질서회복만을 염두에 두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4.19가 학생계층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함은 역설적으로 운동의 적극적 담당계층이 되어야 할 민중을 포괄하는데 부족했다는 얘기가 되고, 따라서 4.19의 커다란 한계라고 아니할 수 없다.

(2) 사상적 한계
4.19가 표방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조건에 부합하는 구체적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서구 특히 미국을 동경하면서 나타난 「추상적 자유민주주의」였다. 민중이 공허한 사이비에 속지 않으려면, 추상적이고 공허한 내용의 「이데올로기」를 배격하고 구체적이며 일상생활에 절실한 민주주의를 내세워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인 현실성 모순의 지양과 그를 토대로 한 새 사회건설의 접목에서 구체성을 띄어야 한다.

(3) 조직적 한계
4.19는 광범위한 민중 각 계층의 이해관계가 집약된 조직의 총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돌발적 사태에 의한 군중조직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기존 사회조직으로서의 학생조직이 계획적 운동조직으로 전화된 것도 아니고 편의상의 즉시적 조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운동주도층의 계층적, 사상적 한계의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 사회·경제적 한계
4.19는 보편사적 역사발전의 전환단계로서의 혁명이 아니라, 일정한 역사의 사회경제적 동일 단계에서의 혁명이다. 4.19의 독재항거는, 이 동일 틀 위에서의 정치적 향상만을 지향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경제적 단계전환으로서의 혁명이라는 관점에서는 그 한계성을 갖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식민지적 반봉건 사회가 온존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경제구조의 변동보다는 정치·사회구조의 변동이 극심하게 되므로 정치적 혁명이 우선하게 된다. 58년도 이후의 미국의 원조 삭감과 단절이 불러일으킨 경제침체와 거기에 따<fon<font color=aaaaff>..</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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