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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행정 부패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5.07.3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700원

소개글

우리나라 뿐 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행정의 최대 저해요인이자 국가발전 저해 요소인 행정부패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행정부패, 그리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패 통제의 필요성
2. 일반적인 부패 통제의 어려움
3. 우리나라에서 부패의 척결이 어려운 이유
4. 부패 통제의 대책

Ⅲ. 결론

본문내용

부정·부패는 공직의 역사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부정·부패는 동서고금이 따로 없으며 국가 간의 차이도 없다. 차이가 있다면 정도에 있어서의 차이일 뿐이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아주 치밀하고 세련된 방법에 의해 감행되기 때문에 철저한 감시와 제재가 따른다. 반면에 후진국에서는 부패에 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장치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하위 공직자에 이르기까지 널리 확산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선·후진국의 차이는 사회·문화적인 요인, 정부의 의지와 능력, 제도적 메커니즘 등으로부터 비롯된다.
일반적으로 부패란 관리가 공금을 횡령하거나 혜택을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이나 사례금을 받는 것, 강압적으로 금전 등을 갈취하는 것, 비밀에 속하는 정보를 유출하는 것, 정실에 따른 인사를 하는 것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부패 현상에 대한 인식은 부패의 근원이 인간의 본성의 소산이라는 개인 특성론을 위시하여 그 사회의 지배적인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이 부패를 조장한다고 보는 이른바 사회문화론, 법과 제도의 결함이나 부패통제의 기구의 운용성의 문제로 보는 제도 및 관리론, 정부와 일반국민의 정책을 둘러싼 자신들의 이익반영을 위한 상호작용의 소산으로 이해하는 체제론 등의 다양한 이론적 시각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이론적 시각이든지 간에 관료부패현상은 엄연히 발생하는 괴물적 존재(monstrous existence)로서 국가발전에 큰 역기능을 초래하고 정부의 공신력을 와해시키기 때문에 행정 부패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실질적으로 행정 부패를 줄이고 없애도록 노력해야 한다.
선진사회라고 해서 부정과 부패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정도의 문제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는 부패를 성공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정치 및 경제에 있어 부패는 여전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영종 「부패학」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8
김상조, 정대화,조희연외 공저 「우리는 부패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삼인, 2000
박우순 「행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법문사, 2002
변용환, 전태영 「세금과 부패 」 도서출판 소화,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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