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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보호관찰제도의 특성과 의의

저작시기 2003.10 |등록일 2005.07.3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교정복지의 내용중 보호관찰제도의 특성과 의의에 대해서 다각도로 조사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호관찰의 의의와 성격
2. 보호관찰의 장·단점
3. 보호관찰제도의 연혁
4. 보호관찰 관련 조직
5. 보호관찰제도의 내용
6.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1894년 갑오경장을 계기로 전근대적인 행형제도가 바뀌게 되었지만, 전근대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으며 비로소 일제 강점하에 현대적 형태로 행형제도가 개편되어 오다가 1937년 4월에는 총독부훈령 제9호로 가석방심사규정이 제정·실시되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보호관찰제도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의 내용인 갱생보호활동은 1943년 3월에 조선사법보호사업령·동위원회령·사법보호감찰규칙 등이 제정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광복 후 1961년 9월에 새로이 갱생보호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종래의 사법보호라는 명칭 대신 갱생보호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1963년 2월에는 갱생보호법의 일부가 개정되어 종래 갱생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년원의 퇴원자 및 가퇴원자까지도 포함되게 되었으며, 특히 1953년 9월 18일 형법의 제정으로 형의 집행유예제도와 그 당시 대부분의 유럽제국와 일본에서도 채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영미식의 선고유예제도를 과감히 입법화함으로써 형사입법사상 큰 발전을 이룩하였다.
한편 소년에 대해서는 1958년 7월 24일 법률 제489호로 소년법이 제정되어 동법 제32조제1항에서 보호처분의 내용으로 하나로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을 규정함으로써 입법사상 처음으로 보호관찰이란 용어가 법문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규정을 구체화하는 세부규정이 마련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비행소년의 재범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참고 자료

교정복지론. 최옥채 저. 학지사. 2003
교정복지론. 배임호 외 저. 양서원. 2001
21세기 교정학. 공정식 편저. 법률행정연구원. 2000
형사정책의 이해. 박문식 편저. 신학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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