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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정치학] 호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연구보고서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7.3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5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호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연구보고서입니다.
호주정치체제에 대하여 이보다 더 우수한 보고서는 없다고 자부합니다.

목차

Ⅰ. 호주의 권력구조
1. 호주의 정치제도 - 영국식제도와 미국식제도의 혼합
(1) 영국식 모델 - 의원내각제
(2) 미국식 모델 - 권력분립
(3) 호주 제도
2. 공화제 도입 논의
(1) 전개과정
(2) 각 당의 입장과 도입가능성
3. 국가원수
(1) 내각과의 관계
(2) 총독권능의 변화
(3) 현재의 연방총독과 주총독
(4) 호주 역대 수상(집권당) 현황 (1945년 이후)

Ⅱ. 호주의 헌법
1. 제헌의 역사
2. 헌법의 구성
3. 성격
(1) 성문화에 의한 존재 형식
(2) 경성헌법
(3) 권리장전의 부재
(4) 권력분립의 형태
(5) 의원내각제의 채택
4. 헌법개정

Ⅲ. 연방과 주.지방정부와의 관계
1. 연방의 성립
2. 연방정부의 발전과정
3. 연방정부의 권한
4. 주정부권한
5. 연방정부와 주정부와의 관계

Ⅳ. 호주의 정당
1. 정당의 등록과 등록취소
2. 호주의 주요한 정당
(1)오스트레일리아노동당(Australian Labor Party(ALP))
1) 전개과정
2) 당의 구성과 각 기구의 기능
(2)오스트레일리아자유당(Liberal Party of Australia)
1) 전개과정
2) 당의 구성과 각 기구의 기능
(3)오스트레일리아민주당(Australian Democrats)
(4)오스트레일리아국민당(National Party)
(5)오스트레일리아민주노동당(Australian Democratic Labor Party(ADLP))
(6)오스트레일리아연합정당(United Australia Party(UAP))
3. 실질적인 노동당 vs. 자유당 구조
4. 최근의 동향

Ⅴ. 호주의 의회
1. 상원과 하원
(1) 상원(Senate)
1) 구성 및 임기
2) 기능
3) 정당과 상원
4) 정부와 상원
5) 상원 본회의
6) 상원 본회의 일정(Calendar)
7) 본회의 의사일정
(2) 하원
1) 구성 및 임기
2) 기능
3) 본회의일정
4) 본회의 의사일정
(3) 상원과 하원과의 관계
(4) 본회의 방송
2. 위원회제도
(1) 역사
(2) 구성
(3) 기능 및 권한
(4) 회의운영
(5) 결과보고서
(6) 위원회의 종류
3. 입법심의과정
(1) 일반심의절차
(2) 특별절차
(3) 상.하원심의
(4) 총독 재가(裁可)
4. 입법보조조직

Ⅵ. 호주의 선거제도
1. 정수 및 임기
2. 선출방법
(1) 상원
(2) 하원
3. 선거관리기관
4. 선거인명부 - 등록자격 및 등록수속
(1) 선거권.등록자격
(2) 등록사항
(3) 신청수속
(4) 신청의무
(5) 선거인 명부의 합책(合冊) 및 보충선거인 명부
(6) 기 타
5. 선거영장 - 투표일 후보자 지명기한 등의 결정
6. 피선거권 및 후보자지명신고
(1) 피선거권(피지명권)
(2) 결격사유
(3) 공무원의 피선거권
(4) 지명신고
(5) 공탁금
(6) 상원의원선거의 후보자 그룹화
(7) 투표용지의 후보자성명 게재순위
7. 투 표
(1) 의무투표제
(2) 투표일 및 투표시간
(3) 투표관관리자
(4) 공인선거인명부
(5) 투표용지
(6) 투표방법
8. 개표
(1) 개표소
(2) 상원의원선거의 개표
(3) 하원의원선거의 개표

본문내용

Ⅰ. 호주의 권력구조

호주는 영국식 내각책임제에 미국식 연방제도를 도입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체제이나 호주만의 독특함 또한 지니고 있다. 의회는 양원제로서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며 의회에서 선출되는 각료들은 행정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때 각료들은 내각연대성의 원칙에 구속된다. 이러한 제도들은 영국정부의 의회에 대한 내각책임제도와 매우 유사하다. 각 부의 장관은 총독이 주재하는 행정평의회의 멤버가 되며, 이 평의회가 법적으로는 최고 행정기관이지만, 관행으로서 비공식적인 내각이 구성된다. 12명의 각내(閣內) 장관으로 구성되는 국무회의에서는 총리가 의장을 맡으며, 입법과 정책은 이를 통해 결정된다. 각외(閣外) 장관은 초청될 경우에만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호주는 헌법상 영국여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입헌군주제국가이다. 이와 관련하여 근래에 공화제 도입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지기도 하였지만 아직 개헌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호주연방이 건국된 것은 1901년으로, 영국식민지들이 연방협약을 체결함으로써 6개주로 구성된 호주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비록 독립국가이긴 하지만 호주의 수장은 영국여왕이자 전임 호주여왕인 엘리자베스2세가 맡고 있다. 이 제도는 구(舊)호주 정부와 캐나다의 정부체계와 유사한 것이다.

1. 호주의 정치제도 - 영국식제도와 미국식제도의 혼합
호주의회 및 정치제도는 영국식 의원내각제를 기본골격을 하면서 미국식제도가 혼합된 형태이다.

(1) 영국식 모델 - 의원내각제
호주의 기본적인 내각책임제는 영국식 의원내각제이다. 즉 하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다수당(집권당)의 상.하원 의원 중에서 내각이 구성되며, 하원 다수의 신임과 지배하에서만 내각은 존재하게 된다. 이는 내각이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의미의 내각책임제라고도 불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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