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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금융안정과 정부규제의 관계

저작시기 2005.07 |등록일 2005.07.2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4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많은 참고자료와 인터넷사이트 참조했음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재무 안정성과 측정
1) 사용 중인 의미
2)재무 시스템 건전성과 감독관들의 역할
3) 금융시스템 견실성 여부
나. 규제 관리와 그에 대한 척도
1) 규제 관리와 금융 안정성- 관리 관계
2) 질 높은 규제 관리를 위한 틀
다. 조사 의제
라. APPENDIX
마. 한국 사례
1) 금융 규제에 관한 한국 현황조사
2) 금융규제의 실제 사례
3) 참고 자료
4) 통계 모델을 위한 자료
3. 결론

참고 문헌
부록

본문내용

예전처럼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던 상태에서는 규제 관리의 질이 어떤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금융 규제에 있어 무엇을,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하는지 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물론 IMF 이전에도 정부의 금융 규제는 존재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사한 한국 자료들을 통해 우리는 IMF 이전, 얼마나 금융 규제가 소홀했고 부실했는지 알 수 있었다.
논문 자료에 따르면 정부 규제가 높을수록 금융 시스템의 견실성, 건전성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시 금융기관이 견실해지려면, 규제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만일 금융 기관에 대한 규제가 사라진다면 금융 기관은 본질적인 자신의 역할은 망각한 채, 이윤추구에만 매달릴 수 있게 된다. 실제로 국내는 물론 세계 어느 곳에서도 금융 규제가 소홀해 질 경우, 부정부패와 도덕적 해이 현상 등이 발생하는 것이 증명되었다.
IMF가 일어나기 전, 당시 우리나라는 금융기관에 꼭 필요한 규제가 부재했으며, 존재하고 있는 규제들도 경제 호황에 따라 관리가 소홀했고 수준 높은 규제 또한 이루어지지 못했다. 결국 그에 따라 금융기관들도 건전성을 잃고 부실해질 수밖에 없었다.
예전에는 은행이 망한다는 말은 코웃음이나 칠만큼 가능성이 희박한 이야기로 치부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어느 누구도 그런 농담에 웃지 않는다. 우리는 그동안 IMF와 서민들에게는 IMF 보다 체감적으로 더 큰 위기를 느끼게 한다는 현재의 경제 불황을 통해서, 금융 기관의 견실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금융 기관의 붕괴는 단순히 한 기업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위기를 끼칠 수 있다. 특히 도미노 효과로 인해 하나의 금융 기관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른 금융 기관들도 그 ..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이충열, 『디지털 금융시대의 금융구조변화와 정부규제 및 정책』, 집문당, 2003.
김규영,『금융규제 : 이유방법 및 방향』, 학현사, 2002.
이동걸, 권재중,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은행의 기업고객 전략』 한국금융연구원, 2003.
손상호 김상환,『은행위기 조기경보 시스템 개발』, 한국 금융연구원, 2001.
손상호, 『은행의 재무건전성 분석 및 예측』, 한국금융연구원 2001.7
최두열, 『 비대칭적 기업금융 규제와 외환위기』, 한국경제연구원, 2002.
강문수,『금융의 효율성제고와 금융규제완화』, 한국개발연구원, 1996.
김홍범, 『한국 금융감독의 정치 경제학』, 지식산업사, 2004.
장하준, 『개혁의 덫』 부키, 2004.
『금융산업발전방향 -금융시스템 개헉을 위한 부문별 주요과제』, 한국 개발 연구원, 2003.
박성현,『회귀분석(제3판)』, 민영사, 2003.
성웅현. 이승천, 『회귀분석』, 법문사, 2003. 지음

http://kdaq.empas.com/dbdic/db_view.tsp?num=3094469&ps=src&pq=
http://www.fss.or.kr/kor/lms/index.jsp
http://kdaq.empas.com/kdic/kdic_view.html?sn=31748
http://kdaq.empas.com/kdic/kdic_view.html?sn=31751
http://www.seoul.co.kr/news/news_view.php?id=82937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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