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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지방의회의원의 입법보좌기능 강화방안

저작시기 2005.07 |등록일 2005.07.2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지방의회 의정활동 보조기구의 실태 및 문제점
1. 광역의회 입법보조기구의 실태와 문제점
2) 기초의회 입법보조기구의 실태와 문제점

Ⅲ. 정부의 지방의회 입법보좌인력 지원방안과 문제점
1. 정부(안)의 골자
2. 정부(안)의 문제점
1) 광역과 기초의회간의 차별성 간과(看過)
2) 정책전문위원의 기관소속 부적절

Ⅳ. 지방의회 의정활동 보조기구의 기능강화방안
1.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2. 지방의회 전문위원의 임용제도 개선 및 기능강화
3. 입법보조기구에 대한 위계강화

본문내용

우리나라 국회의 경우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보좌부서로 6명의 입법보좌직원 외에 차관보급을 수석전문위원으로 하는 20개의 전문위원실, 그리고 1급 내지 4급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 40여명으로 구성된 교섭단체 정책연구실, 관리관과 이사관을 실·처장으로 하는 법제실과 예산정책처 등을 설치하여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무제한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경우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기관은 의회의 피감기관인 집행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전문위원실 밖에 없다. 그리고 이 전문위원실에도 광역의회의 경우 특정 시·도의회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시·도가 6·7급 직원 각 1인씩만 배치함으로써 일상적인 위원회 행정업무처리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의회의 경우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급변하는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에 대한 입법활동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우선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조례 등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입법 보좌인력의 확보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전국의 광역의회와 그 협의체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시·도의원에 대한 보좌관제도와 입법조사관제도의 도입을 주장해 오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물론 정치권, 주민, 심지어 진보적인 시민단체에서까지 한사코 이를 부정하기만 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지방의원에게 전문성이 미약하고, 자질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매일같이 되풀이 하면서도 미약한 전문성과 부족한 자질을 보완하고 강화할 수 있는 보좌인력의 제공은 결코 안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경우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1명, 679급비서 각 1명 등 총 6명의 보좌인력을 두고 있으며, 이들의 연봉은 연간 2억 5천만원을 상회한다. 그리고 이들의 보수를 포함하여 국회의원 1인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4억원에 이른다. 그런데도 연간 2천여만의 수당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지방의원에게는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된다는 반대뿐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여건과 배경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 지방의회가 처한 의정활동 보좌기구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부정책의 미비점,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정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 나가야 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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