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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원론] 소득분배

저작시기 2001.05 |등록일 2005.07.2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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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 자료는 국민 모두의 소득을 측정하지 못한다. 즉, 중산층의 소득이 아닌 최상위 층과 최하위 층의 소득이 많이 빠지게 된다.
우선 고소득의 사람들일수록 자영업, 전문직의 종사자가 많다. 이들은 세금의 문제와 관련한 소득 측정이 어렵다. 이 사람들에 대한 설명의 일부분으로 ‘지하경제’ 라는 말을 사용하려한다. 탄지(Vito Tanzi) 박사는 ‘지하경제’ 를 좁은 의미로 해석하여 ‘불보고(Unreporting)' 또는 ’과소보고(Underreporting)' 등의 불성실 보고로 인하여 정부의 공시적 집계에 반영되지 않는 국민 총생산(GNP)으로 정의한다. 연말때쯤 TV에서 보도되는 고위직, 전문직 종사자들의 근로소득보고를 시청하고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은 드물다. 그만큼 우리 나라 에서는 제대로 된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다. 자영업과 전문직은 소득 측정이 힘들기 때문에 국세청의 세금 자료를 가지고 역추정을 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이유로 고소득 층의 소득이 과소평가 된다.
다음으로 중층의 소득을 갖는 봉급자들의 소득평가는 쉽다. 왜냐하면 벌어들이는 소득이 일정하고, 자료상 애매한 점이 가장 적다.
마지막으로 아주 소득이 작은 사람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자료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 이유는 그들 중 다수를 차지하는 거처가 없는 사람들은 조사 자체가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정부의 금전적 보조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아직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많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지만 선진국의 경우 실업 수당이나, 주택 보조금 등을 지원해주는 나라가 많다. 이 경우 근로 소득은 적어도 실질적 생활과는 다르기 때문에 불평등의 정도가 자료보다 적을 수도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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