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평가점수B

[생활법률] 담보의 종류, 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7.2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담보의 종류
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

본문내용

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
1. 保證의 性質
1) 채무의 獨立性 : 保證債務는 主債務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다.
2) 채무내용의 同一性 : 보증채무의 내용은 주채무의 내용과 동일하며, 보증인은 이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진다.
3) 附從性 : 주채무가 無效이거나 取消된 때에는, 보증채무도 무효이다.
주채무의 내용에 변경이 생기면, 그에 따라 보증채무의 내용도 변경된다.
주채무가 소멸하면 그 이유를 묻지 않고 보증채무도 소멸한다.
보증채무는, 그 내용 또는 모습에 있어서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가지는 抗辯權으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隨伴性 :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하는 때에는,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원칙적으로 이전한다.
5) 補充性 : 보증인은 주채무의 이행이 없는 경우에 그것을 이행할 책임을 진다(428조 Ⅰ). 이것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청구를 한 경우에, 보증인은 催告․檢索의 抗辯을 할 수 있 을 뿐이라는 것을 뜻한다.
2. 連帶保證의 意義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이다.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점은 보통의 보증채무와 동일하지만, 보충성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의 권리가 특히 강력하다. 연대보증은 보증채무의 일종이므로 역시 부종성을 가진다.
3. 보통의 保證債務와 連帶保證의 差異
1) 연대보증에는「보충성」이 없다. 따라서 連帶保證人은 최고․검색의 두 항변권을 가지지 않는다.
그 결과, 借金證書가 公正證書로 되어 있다면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資力이 있든 없든, 곧 연대보 증인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
2) 연대보증인이 數人있더라도「分別의 利益」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는 어느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서도 주채무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