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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 재산법 및 법의 저촉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7.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영미법상 재산법 및 법의 저촉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문1. 령지제도의 개념 및 차이점
Ⅰ. 령지제도의 개념
Ⅱ. 각 령지 제도의 차이점
1. 절대소유령지(estate in fee simple)
2. 상속인소유령지(estate in fee tail))
3. 생애소유령지(estate for life)
4. 임차령지(leasehold estate)

문2. 공동소유의 개념 및 차이점
Ⅰ. 공동소유의 개념
Ⅱ. 각 공동소유 개념간의 차이점
1. 일반적인 형태의 공동소유
(1) 일반공동소유(tenancy in common)
(2) 합동공동소유(joint tenancy)
(3) 완전공동소유(tenancy by the entirety)
2.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유
(1) 부부공동재산제도(marital property)
(2) 신탁제도(trust)
(3) 공동주택관리제도(condominium)
(4) 주식회사아파트제도

문3. 법의 저촉이 논의되는 3가지 분야

문4. 사법관할권의 충족요건
Ⅰ. 서론
Ⅱ. 사건과 법원간의 최소한 관련성의 존재
1. 대인적 사법관할권의 경우
(1) 고전적 원칙
(2) 현대적 원칙
2. 대물적 및 준대물적 사법관할권의 경우
(1) 고전적 원칙
(2) 현대적 원칙

Ⅲ. 소송절차개시의 통지
1. 통지의 종류
2. 통지의 요건

Ⅳ. 결론

문5. forum shopping이란 무엇인가?

문6. 적용법률선정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및 선정기준
Ⅰ. 적용법률선정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Ⅱ. 적용법률의 선정기준
1. 서로 다른 주법간의 적용법 선정
(1)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2)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
2. 주법과 연방법간의 적용법 선정
3. 국내법과 외국법간의 적용법 선정

문7. 다른 주의 법률 및 판결의 인정여부

본문내용

문1. 령지제도의 개념 및 차이점
Ⅰ. 령지제도의 개념

영국에서는 봉건제도의 전통아래 모든 영토는 국가, 즉 군주가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고 군주가 신하 또는 국민에게 영지(estate)를 지급함으로써 신하 또는 국민이 영토를 소유한다는 영지제도가 존재하여 왔다. 다시 말해 영지제도란, 모든 토지는 국왕의 소유이며 국민들은 단지 영지를 소유하는 것일 뿐이라는 개념이다. 이 개념에 의해 국민은 토지(land)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영지(estate)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영지제도는 부동산에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점차 동산에도 확대 적용되어 왔다. 이러한 영지제도는 미국에서도 계승되어 왔는바 미국에서는 군주 제도가 없으므로 현재는 대부분의 州에서 이를 폐지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州에서는 개인의 相續 또는 贈與 등의 형태로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Ⅱ. 각 령지 제도의 차이점
1. 절대소유령지(estate in fee simple)

절대소유영지의 개념은 소유권의 개념과 거의 동일하여 소유자가 영지를 임의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 절대소유영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유언장 또는 贈與文書에 ‘to A and his heirs(A와 그의 상속인들)'라는 용어를 삽입해야 한다. 최근 몇 개의 州에서 이러한 요건이 완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용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유언장 또는 증여문서에서 이러한 뜻을 유추할 수 있을 지라도 절대소유영지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상속인소유령지(estate in fee tail))

상속인소유영지는 소유자가 당해 영지를 임의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자신의 직계 자손(lineal descendant)에 한해 상속할 수 있다. 따라서 직계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당연히 국가 또는 그 상속인소유영지를 형성한 자에게 복귀된다. 상속인소유영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유언장 또는 증여문서에 ‘to A and the heirs of A's body(A와 A육체의 상속인들)’라는 문구를 삽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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