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복지행정]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작시기 2004.09 |등록일 2005.07.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직업훈련제도의 문제점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용보험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목차

Ⅰ. 고용안정사업의 문제점
① 지원금의 순 고용효과 제고
② 고용 안정사업
③ 고용 안정사업의 문제점
④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⑤ 전직훈련지원금에서의 문제점
⑥ 인력재배치지원금에서의 문제점

Ⅱ.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현장의 현실적 문제와 논점
①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사업의 수혜자 현황과 문제
② 훈련사업 부분의 문제점
③ 실업인정제도의 문제
④ 현장훈련의 지원문제
⑤ 정부 지원 인턴제의 문제

Ⅲ. 고용보험 직업훈련의 발전방향
① 민간주도 훈련사업 활성화
②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
③ 평생직업훈련체제 구축 필요

Ⅳ. 실업급여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① 실업급여 수혜율 제고
② 수혜대상의 확대
③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제고
④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방지

Ⅴ. 고용보험 발전 방향제고
① 낮은 가입률의 문제
② 행정 인프라 구축 미비

본문내용

① 민간주도 훈련사업 활성화
그 동안 우리나라 훈련제도는 기업이 스스로 필요한 기능 인력을 양성하기보다는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기능 인력을 양성․공급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정부가 주도되어 공공직업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하고 기업에게는 직업훈련 의무제도를 통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토록 요구하는 정부주도적인 훈련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기술혁신의 속도가 빠르고 다품종 소량생산이 이루어짐으로써 종업원의 직종구성이 매우 다양해지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여건하에서는 이제 더 이상 정부주도의 획일적인 직업훈련체제가 효율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제는 기업이 주체가 되어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향상시킬 수 있는 민간 주도의 자율적 직업훈련체제로 전환되어야 하며, 사업주들이 자율적으로 직업훈련을 해나갈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 개발 사업을 활성화 해 나갈 수 있다.

②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
현재 우리나라 공공훈련과정은 훈련생의 능력과 기능수준과는 관계없이 획일적인 훈련을 실시하는 비효율적인 훈련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보다 효율적이고 비용절약적인 훈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업과 훈련생이 필요한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훈련생의 기술․기능 수준별 다양한 훈련모듈을 개발하여 훈련생이 필요한 훈련과정만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공공훈련과정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직업훈련은 집체훈련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중소기업은 집체훈련에 보낼 만한 여유인력이 없으므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실정에 맞도록 훈련교사를 산업현장에 파견하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습득시켜 줄 수 있는 주문식훈련(client ordered training)을 실시하여야 하고, 대기업의 경우도 훈련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공공훈련기관 등이 주문 받아 기업이 원하는 내용과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주문식 훈련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본 고용안정과 고용촉진, 안홍순
고용보험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규태
고용보험제도의 평가와 발전방향, 유길상
사회보장론, 원석조, 양서원, 2002
사회보장론, 이인재외, 나남출판, 1999
고용보험 직업능력 개발훈련 체제연구, 이상오, 문음사, 2002
고용보험백서, 노동부, 2002
고용보험동향, 노동부, 2001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