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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외국인 노동자 가족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5.07.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6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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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외국인 노동자 가족의 유형
1. 외국인 노동자 가족의 유형
2. 유형에 따른 문제점

♣. 외국인 노동자 가족의 현황
1. 외국인 노동자현황
2. 외국인 가정의 현황

♣. 고용허가제/불법체류/비자
1. 고용허가제란
2. 기존의 산업 연수생제도와 다른점
3. 비자

♣. 외국인 가족의 현황 및 그에 따른 문제점
1. 혼인상태와 자녀현황
2. 경제적 문제
3. 건강 관련 문제
4. 자녀양육 및 교육의 문제
5. 주거문제

<외국인 노동자 가족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1. 중앙정부의 정책
2. 기초 자시단체의 정책 및 프로그램
3. 시민단체의 프로그램
4. 요약

♣. 사례 & 문제점
1. 우리나라 여성과 외국인 남편
2. 아내는 합법-남편은 불법체류

♣. 대안 & 결론
1.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가족을 위한 정책 제언
2. 우리가 생각해본 대안
3. 결론
♣. 영상자료- 우리는 코시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외국인 노동자 가족의 유형
첫째는 국내인과 외국인노동자의 결혼으로 형성된 국제결혼가정이며,
둘째는 외국인이주노동자로 국내에 유입되어 외국인노동자간에 결혼하여 형성된 외국인이주노동자가정이다.
마지막으로는 이미 본국에서 결혼하여 형성된 가족이 국내에 외국인노동자로 이주한 이주가정이 있다.

2. 유형에 따른 문제점
먼저 국제결혼가정은 1997년 국적법 개정 이후 자녀들이 한국의 국적을 갖게 되어 자녀 양육에 있어 내국인과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외국인인 배우자는 2002년 5월 이후 F2비자를 발급 받게 되어 정당하게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또한 갖게 되었다.
이들의 문제는 외국인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으로 인하여 심리 정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또한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국적과 정서는 한국인이나 외모는 외국인의 모습으로 사회 속에서 소외당하고 ꡐ따ꡑ당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로 외국인노동자가정은 국내법상 신분보장이 불가능하기에 생활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한국국적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 출생 시부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자녀 양육에 있어 중요한 의료보호와 교육권을 가질 수 없으며, 부모가 외국인이주노동자라는 신분에 따른 열악한 양육환경에 놓이게 된다. 결국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서 영아기부터 부모와 분리되어 본국으로 송환되어져 타인에 의해 양육되는 자녀들이 발생하고 있다. 부모 역시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언제 본국으로 송환될지 몰라 자녀를 양육하는데 자신감과 안정감을 상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이주노동자 이주가정은 전 가족이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신분으로 국내에서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가족이 불법체류 상태로서 국내법으로는 보호받기 어려우며 자녀들은 정상적으로 교육받기가 힘들다. 이들 가정은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살고 싶어 하나 현행법으로는 불안정한 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주가정의 자녀는 정서적으로 위축되어져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어 사회적응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의료보장을 받을 수 없기에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어렵다.

참고 자료

http://www.eps.go.kr/wem/kh/sub.jsp?top=1&menu=1&right=1
http://bangla.co.kr/zeroboard/zboard.php?id=banglaworker_news&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63
http://blog.naver.com/clovaga.do?Redirect=Log&logNo=120007208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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