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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 과거청산과법(5.18민중항쟁)

저작시기 2003.05 |등록일 2005.07.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1,800원

목차

Ⅰ.서론
1.5.18의 배경과 전개과정

Ⅱ.5.18특별법 제정과 법해석상의 문제
1.특별법 제정의 전제조건
2.5.18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성격
3.5․18특별법 관련 법해석상 갈등

Ⅲ.과거청산
1. 과거청산에 대한 전노재판의 의미: 본격적 과거청산의 법적 토대
2. 전노재판의 한계: 인권침해에 대한 과거청산적 관점의 결여
3. 전노재판 이후 과거청산의 과제

Ⅳ.결론
1.역사적 의의로서의 결론
2.개인적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5.18 사건이 사법심사를 받게 되리라는 것은 쉽게 예측하기 어려웠다.
오히려 전두환, 노태우등을 법정에 세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그런데, 1994년이후 정승화씨등은 전두환등을 군사반란죄등으로 고발하였고,정동년씨등 광주항쟁의 당사자들은 전두환등을 내란죄등으로 고소고발여 검찰에 의한 수사를 유도하였다. 검찰에서는 전두환등을 기소하겠다는 의지보다도 역사적 사건에 관한 검찰나름의 조사와 정리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취지로 장기간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군사반란죄에 대하여는 1994. 10. 29. 기소유예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내란죄에 대하여는 1995. 7. 18. 공소권없음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이것은 사법심사를 차단시키는 결정이었다.
이에 대하여 고소고발인들은 항고, 재항고, 헌법소원(재정신청)등 일련의 불복절차를 거치는 한편, 5.18 학살자처벌을 위한 특별법제정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켰고 노태우가 은닉한 막대한 비자금 일부가 박계동의원에 의하여 폭로되면서 전두환, 노태우 일파의 비도덕성에 대한 분노의 불길이 마침내 5.18특별법을 제정하게 만들었고, 전두환,노태우등에 대한 공소의 제기를 가능하게 하였다. 공소의 제기가 있어야 비로소 심리에 임하게 되는 사법부로서는 거의 상실한 기를 되찾게 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재판은 격변하는 정치적 현실을 법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법과 정치와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하고, 구체적 사실판단에 오류가 없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 및 국민들이 전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이론을 전개하여야 하며, 이 사건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를 정립하는데 착오가 없어야 하는 재판이었으므로 사법부는 무거운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1.5.18의 배경과 전개과정

광주항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전개되었던 일반성과 광주․전남이라는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동시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일반성은 당시의 사회․경제적 구조가 아래로부터 불만을 야기 시키기에 충분한조건을 형성하였다는 측면에서 이해되지만 타 지역에서는 광주항쟁과 같은 대규모의 정치적 변동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해석하는데는 난점이 제기된다. 한편으로 광주지역의 특수성을 과도하게 강조할 때는 1980년 상황이 아닌 다른 시기에도 이와 비슷한 시기가 있었을 때, 왜 그 당시에는 1980년과 같은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는가를 해석하는 데 난점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서 광주항쟁의 배경을 살펴야 할 것이다.
먼저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3․4공화국의 박정희 정권은 폭압적 탄압으로 국민들의 정치적 욕구를 억압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외자도입과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에 의해 급속히 성장하였다.

참고 자료

공소시효제도와 소급금지원칙 /김성돈 경북대 법학론고 11('95.12)
광주광역시의회 사이트
광주민중항쟁연구/정해구외
5.18특별법의 공소시효/오호택
5․18운동의 역사적 의의/김상곤, 1995
5․18 광주민중항쟁의 사회적 배경/김세균,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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