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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와 절세

저작시기 2005.03 |등록일 2005.07.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괜찮으실거예요~ 많은 이용부탁드립니다.

목차

탈세
탈세의 유형
세법규정
실무상적용

절세
세금줄이는 생활습관

절세와 탈세는 백지 한장 차이

본문내용

현금증여도 생각해 봄직하다. 단 이때는 보다 구체적인 접근법이 요구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현금증여는 2년 전에 완료하는 게 좋다. 사망 2년 전 5억원(1년은 2억원) 이상의 부동산 처분이나 금융재산 인출자금을 입증하지 못하면 모두 상속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5억원 이상은 사전증여의 증거가 없어도 과세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단 사망 2년 전이라면 100억원을 금융재산에서 인출해도 현실적으로 세금을 피할 수 있다. 사전증여 여부는 정부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2년에 5억원 미만의 인출자금도 정부 입증에 의해 과세해야 한다. 한편 부동산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건 되레 손해일 수도 있다. 부동산 상속은 기준시가를 적용받지만, 현금화했을 때는 실거래가로 세금을 내야 해서다.
원세무사는 “부동산은 최소 5억원(상속자의 배우자 있을 때는 10억원까지)이 안 넘으면 상속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현금화하는 건 좋지 않다”고 조언한다.

참여정부 이후 부유층은 양도세가 새 고민거리다. 1가구ㆍ3주택 이상일 때 중과세를 물린다는 투기억제책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 부유층의 상당수가 1가구ㆍ3주택으로 유예기간인 올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책이 바뀌기를 기다려 시세차익을 볼 건지, 매각해서 눈앞의 중과세를 피할 건지 양자 택일이 불가피하다. 현장고객을 담당하는 원세무사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반반인 것으로 압축된다. 그만큼 불확실하다는 방증이다. 매각을 하겠다면 절세 포인트는 간단하다. 투기지역에 고가주택일수록 최후까지 남기는 게 낫다. 세금이 적은 것부터 파는 게 순서인 까닭에서다. 만일 투기지역ㆍ고가매물의 일반주택이라면 멸실(건물을 없애는 것)도 방법이다. 나대지로 바뀌면 기준시가를 적용받아서다. 반면 토지만 투기지역인 곳은 건물을 지어 비과세(3년 보유·2년 거주)를 유도하는 것도 좋다.

부유층의 상속ㆍ증여에는 틈새상품도 왕왕 활용된다. 일례로 ‘묻지마 채권’은 부유층의 절세수단으로 인기가 높다. 취득자금을 묻지 않는다는 예외조항 탓에 최종소유자는 부담(?)없이 상속ㆍ증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원세무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프리미엄만 20%를 넘겼다”며 “상속ㆍ증여세율이 20%를 넘는다면 프리미엄을 주고 사더라도 이익”이라고 전한다. 최근 인기가 시들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유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화나 골동품도 음성적인 절세상품으로 제격이다. 등기ㆍ등록의무가 없어 일종의 과세 사각지대에 있다. 최근에는 소득세 과세항목까지 삭제됐다. 물론 과세가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언제든 과세하겠다지만, 이는 역으로 그만큼 과세하기 힘들다는 것을 뜻한다. 보장성 보험도 부유층 상속ㆍ증여수단으로 강세다. 사전증여를 통해 피상속인의 경제능력을 갖춘 후 보험금을 내고 또 그것을 타게끔 하는 구조다.

참고 자료

http://taxway.com/tax2004/thesis_1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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