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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사형제도페지론

저작시기 2003.05 |등록일 2005.07.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사형이란?

사형제도의 역사
함무라비법전의 사형제도
로마의 사형제도
중세의 사형제도
한국의 사형제도

나의 입장

세계 사형제도 현황
사형 폐지국와 존치국
국내의 사형폐지운동

글을 맺으며...

본문내용

나의 입장은 사형제도 폐지론의 입장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시대에 행해지고 있는 '사형제도'는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많은 문명국가들이 사형제도를 폐지(독일, 프랑스 등 34개국)하였거나, 전시범죄(戰時犯罪), 군범죄를 제외한 일반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스위스, 영국 등 18개국)한 것과 달리,
우리 나라는 여전히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다.
사형에 대한 각 기관의 입장또한 대부분 존치론의 입장이다
법원의 경우 인간의 생명에 대한 절대적 존엄은 인정하지만, 우리 나라의 실정과 도덕적
감정 그리고 법문에 나타난 표현 등을 고려해 볼 때 사형제도의 폐지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시기상조론은 1980년대에는
불가피론으로 발전하였다. 1985년 6월 11일에는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동기, 태도, 죄질, 살해 수단, 집요성, 잔악성, 결과의 중요성, 피해자의 수, 피해 정도, 범인의 연령,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범인의 환경, 교육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죄가 심히 중대하고
죄형의 균형이나 범죄 예방의 측면에서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형의
선택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사형의 존치론을 지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사형제도의 합헌성 여부에 대하여 9대2의 찬성으로 사형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서 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부과되는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로 맞물러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고,
따라서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종류이기도 하므로 아직은 헌법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의 발전이 사형을 폐지시킬 정도가 아니라는 시기상조론을 취하고 있다. 법무부의 입장 또한 존치론의 입장이다 사형제도에 의한 생명권 침해를 현재의
법제도와 범죄억제 그리고 국민감정 등을 종합해 볼 때, 합헌이며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사형은 흉악범죄 억제 기능이 큰데다 흉악범의 영구 격리라는 측면에서
사형제 폐지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벌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는 범죄의 예방에 중점을 두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런 기관들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형의 폐지론을 주장하는데
내가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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