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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장애인 복지정책의 중요성과 필요성

저작시기 2005.07 |등록일 2005.07.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장애인 복지정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장애인의 현실 및 실태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장애인의 정의
2. 장애인복지의 정의와 이념
3. 장애별 개념과 판별기준
1) 지체장애
2) 시각장애
3) 청각장애
4) 언어장애
5) 정신지체
4. 우리나라 장애인과 현재사회 현황
가. 장애인 출현율의 국제 비교
나. 장애인 출현율의 변화추이
5. 장애인의 교육
6. 장애인 고용
7. 장애인 편의 시설의 미비
8. 의료 서비스의 부족의 문제
9. 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
Ⅲ. 결론

본문내용

1. 장애인의 정의
① 우리나라
1999년 1월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제2조1항에서는 장애인의 개념을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② 세계보건기구(WHO)
1975년 ‘장애인 권리선언’에서 정의하고 있는 장애인의 개념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불완전하여 일상의 개인 및 사회적 생활에 필요한 것을 스스로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는데, 기능장애, 능력 장애, 사회적 장애를 포괄하여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③ 국제연합(UN)의 결의에 의한 장애인의 권리서언 제 1조
장애인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의 결함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스스로는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행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④ 국제 노동기구(ILO)
신체 장애인의 직업복귀에 관한 권고 제 99조에서는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의 결과로 적당한 직업을 확보, 유지해 나갈 전망이 없는 상당히 손상을 받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런 정의에 의해 기존의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등 5종의 장애 뿐 아니라 신체 내부기관의 장애와 정신장애까지 장애범주에 포함되었다.
⑤ 스웨덴
스웨덴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정의가 따로 없으며 장애인은 정상인과 같은 통합적인 법적 적용을 받고 있다. 장애인복지 서비스는 스웨덴 국민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사회적 장애로 인해 스스로 취업하거나 직장을 유지하는 것이 타인보다 곤란한 자(고용곤란자 포함)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알콜 중독자, 약물중독자, 이주자 등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도 포함하고 있다.
⑥ 영국
영국의 장애인 차별법(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5)에서는 장애(Disability)와 장애인(Disabled Person)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인이란 신체 혹은 정신적인 손상으로 인해 일시적 혹은 장기간 정상적인 일상의 활동을 수행할 능력에 영향을 끼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장애, 정신적 손상, 장기간의 지속, 정상적인 일상의 활동 등에 관해서도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오혜경,『장애인과 사회 복지 실천』 서울: 아시아미디어리서치, 1999
김영화 외, 『사회문제론』대학출판사, 2001
김용득 외, 『한국장애인 복지의 이해』 서울: 인간과 복지, 2001
전재일 외, 『사회복지개론』 서울 : 형설출판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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