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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의 특징 및 개혁방안에 대하여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7.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의 특징 및 개혁방안에 대하여 고찰한 보고서입니다.
내용이 매우 우수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사회보장의 정의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복지서비스

2. 사회보험제도의 적용현황

3.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
1) 의료보험제도
2) 국민연금
3) 고용보험
4) 산재보험

4. 우리나라의 4대 보험의 개혁방향
1) 국민연금제도 개혁
2) 의료보장제도 개혁
3) 고용보험제도 개혁
4) 산재보험제도 개혁

본문내용

1. 사회보장의 정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질병․장애․노령․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라고 정의되고 있다.
사회보장이란 용어는 1940년에 개념이 확립되었으나,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1935년 미국에서 사회보장법(Security Act)이 제정된 때부터이며, 그 이후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보장법의 해석체계가 정립되지 못하여 사회보장이라는 의미는 역사적, 사회적 배경과 시대 및 학자나 국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다.

"사회보장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비버리지가 1942년 영국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사회보험과 관련서비스(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에 의하면 사회보장의 정의는 실업, 질병 혹은 재해에 의하여 수입이 중단된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서,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본인 이외의 사망에 의한 부양의 상실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출생, 사망, 결혼 등과 관련된 특별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소득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는 빈곤과 결부시켜 사회보장은 '궁핍의 퇴치' 라고 말하고 이는 국민소득의 재분배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일정소득의 보장은 결국 국민생활의 최저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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