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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파견근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7.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파견근로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양한 측면에서 조사하고 분석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목차

Ⅰ. 서 론
Ⅱ. 본론
1. 근로자파견제도
1) 근로자파견제도의 개념
2) 근로자파견법
(1) 법제화의 의의
(2) 파견근로법의 주요내용
2. 근로조건. 정규직과의 격차 해소
3. 파견기간 장기화의 방지
4. 정규근로자의 전환
5. 산업재해 및 산업안전보건
6. 근로자파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7. 노사의 입장
8. 파견근로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Ⅲ. 요약 및 결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최근 우리나라의 고용형태는 종전과 다른 특색을 보이고 있다. 즉 종래의 상시고용 형태와는 다른 파트타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다양한 종류의 고용형태가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정규적 고용형태하에 있는 근로자의 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 이유는 노동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양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즉 기업의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정보산업화의 진전 등에 따른 필요한 전문 인력의 적기 확보, 급속한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관리면에서의 유연성 확보, 그리고 노사분규 예방과 임금관리면에서의 효율성 제고 등을 이유로 일정 업무를 근로자파견, 시간제 고용 등 외부인력으로 수행하거나, 하청 등에 의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노동력공급 측면에서도 여성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고용기간의 일시성, 근무시간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정규적 형태의 근무를 원하거나, 또는 일부 전문적·기술적 근로자들이 특정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의 기술 및 지식을 자유로이 활용하려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종래의 정규적 고용형태 가운데도 가장 최신의, 그러면서도 가장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형태가 바로 파견근로 형태이다. 파견근로 형태란 자기의 기업에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다른 기업에 파견하여 그 지휘명령을 받아 노동하게 하는 제도로서, 종래의 하청업이나 임시근로자 형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고용형태이다. 이전에도 광범위하게 분류하면 통역, 번역, 타자, 파출부, 간병인 등 비정규적인 업무를 필요로 하는 경우와 경비, 청소용역 등의 분야에서 파견근로 형태의 용역이 이용되고 있었으나, 근래에는 생산직, 사무직 등 회사의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파견근로자로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파견근로 형태는 고용하는 자와 사용하는 자가 분리되어 있어 자칫하면 기존의 노사관계를 뒤흔드는 불안정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당해 파견근로자로서도 임금, 근로시간, 산업재해 등 여러 가지 근로조건면에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크다.

참고 자료

김기윤,『고용환경변화에 따른 근로자파견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1994. 12
김원배,「근로자파견법 해설」 , 노동부, 1995/96김효수,
「인재파견 제도의 의의와 정책과제」,(주)에스엔케이컨서턴 트,1995. 12.노동부,
『노동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및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1993.11
정인수·윤진호,『근로자파견사업의 현황과 정책과제』,한국노동연구 원, 1993. 8.
정인수,『파견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한국노동연구원 , 199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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