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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조와 행위론] 고시열풍의 거시적 미시적 기초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7.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3페이지 | 가격 1,600원

소개글

사회구조와 행위론에서 고시열풍의 거시적 미시적 기초에 대한 논문보고서입니다.
A+ 학점을 수여받은 보고서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요약문>
1. 법조계 내부 행위자들의 합리성
2. 사법시험제도 개혁안, 그리고 이를 둘러싼 행위자들의 합리성
3. 사법고시 준비생의 합리성

<서론>

<본론>
Ⅰ. 사법제도의 현대적 추세와 과제
1. 현대적 추세 : 사법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가. 사법운영의 민주화
나. 사법절차의 기능화
다. 사법서비스의 세계화

2. 우리 사법제도의 문제점과 개혁과제
가. 우리 사법제도의 기본구조상 문제점과 과제
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시대적 과제
다. 세계화 추세에 연유하는 과제

Ⅱ. 사법개혁 추진위원회의 위상과 구성
1.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발족 이전의 사법개혁 논의
2.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발족의 계기
3.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위상
4.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의 문제점

Ⅲ. 사법개혁안에 대한 분석
1. 사법시험제도 개혁안 개요
2. 고시열풍 구조와 관련한 개혁안에 대한 비판

Ⅳ.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그리고 고시열풍 문제를 둘러싼 행위자들의 합리성
1. 사법개혁추진위원회
2. 법조계
3. 고시준비생
4. 일반시민
5. 종합

Ⅴ. 직업구조와 고시열풍
1. 직업구조의 아노미 현상
① 고실업과 고용형태의 변화
② 급속한 직업분화에 따르지 못하는 직업정책과 정보의 부재
③ 왜곡된 직업의식

Ⅵ. 기타 설문지 결과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해방 이후의 한국사회 내에서 여전히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는 직업층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법률직(판사, 검사, 변호사)과 행정직(외교관, 고급공무원)이다. 이들은 이른바 ‘3시’로 불리는 사법고시, 외무고시, 행정고시 등을 통해 배출되며, 매년 수많은 학생들이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까지 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신세대론’을 비롯하여 무수히 많은 담론들이 쏟아져 나왔으며, 이러한 담론들은 한결같이, 현재의 대학생들이 기성질서가 유지해온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개인적인 가치관을 세워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 최근의 대학생들의 ‘희망직종 조사’를 보더라도, 이러한 변화는 가시적인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다소나마 전근대적 가치로서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 ‘3시’에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수험생들이 몰리는 까닭은 무엇인가? 또한 합격률이 여타 직종에 비해 현저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몇 년간의 ‘고시공부’를 투자함으로써 획득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떠한 사회적․제도적 조건들이 이들의 ‘고시열풍’을 재생산해내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 의식하에 고시열풍에 대한 행위와 구조의 관계를 고찰해보기로 하였다. 그리고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연구를 위해 전체를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었다. 첫 부분은 ‘법조계 내부 행위자들의 합리성’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며, 두 번째 부분은 ‘사법시험제도 / 개혁안, 그리고 이를 둘러싼 행위자들의합리성’ , 마지막으로 ‘사법고시 준비생의 합리성’을 알아볼 것이다.

참고 자료

김병수, 「한국인의 직업의식 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장재호, ‘한국표준직업분류 체계의 개선 필요성’, 「직업연구회지 제1권」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통계청, 「노동통계연감」, 26호, 통계청
통계청, 「노동통계연감」, 29호, 통계청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통계청
한광영, ‘새 밀레니엄의 직업자세’, 「직업연구회지 제1권」, 1999,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한상근, ‘노동시장의 변화와 직업연구, 「직업연구회지 제1권」,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A. E. Liska 저, 『Perspective on Deviance』장상희이상호강영세 공역, 「일탈의 사회학」, 경문사
신동아
한겨레
주간조선
중앙일보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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