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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와 민주주의

저작시기 2005.01 |등록일 2005.07.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4페이지 | 가격 1,600원

목차

1. 기존연구 검토와 분석틀
1). 기술결정론적 관점
2) 기술의 사회구성론적 관점
3) 인터넷과 참여민주주의: 이론적 구성 및 분석틀
2. 전자투표
1) 전자투표 도입배경
2) 전자투표의 개념과 유형
3) 전자투표의 이용실태와 개선과제
3. 인터넷과 선거
1) 인터넷 정치참여와 선거
2) 인터넷과 선거캠페인
4. 소결

본문내용

정보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정보사회와 민주주의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쟁과 연구 시각은 크게 ‘기술결정론(technological determinism)적 관점’과 ‘기술의 사회구성론( technological social-constructivism)적 관점’으로 대별될 수 있다. 기술결정론적 관점은 다시 ‘낙관론(optimism)’과 ‘비관론(pessimism)’으로 구분된다.
‘낙관론’은 정보기술의 ‘민주적 가능성(democratic potential)’에 초점을 맞춘 시각이다.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와 관련된 거래비용이 축소되어 참여의 비용이 감소하였고, 권력에 대한 감시가 용이해졌으며,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정치적 사안에 대한 토론과 숙의의 가능성이 증대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일상정치의 복원과 기능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대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텔레데모크라시, 푸시버튼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의 복원 등이 그것이다.
이에 반해 ‘비관론’은 정보화가 지니는 ‘감시의 가능성(surveillance potential)’에 초점을 맞춘 시각이다. 정보화로 인해 시민사회가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기존의 권력이 사회를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은 이보다 더 증대되었다고 본다. 정보의 관리와 통제의 고도화를 통해 벤담(Jeremy Bentham)의 ‘원형감옥(the Panopticon)’의 구상이나, 오웰(G. Orwell)의 ‘1984’적인 전체주의적 통제체제를 출현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시민생활에서의 감시기술의 발달, 기록보관 기술의 집중화, 비밀지정을 통한 정보에의 접근통제, 정보조작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감시와 통제의 가능성 외에도 비관론은 정보화에 내재해 있는 사회적 불평등성과 정보의 과부하(information overload), 혹은 “풍요로움의 역설”(Keohane and Nye, 1998: 78~87)에 따른 민주주의의 역행을 지적하기도 한다. 즉 정보의 극적인 양적 증가가 정보의 질적인 증가를 담보하는 것도 아니며, 이러한 경우 우량한 정보와 불량한 정보를 구별하여야 하는 행위자들의 어려움은 증가하게 된다. 더 나아가 의도적으로 정보의 홍수를 만들어 유포시킬 경우, 개인의 차원에서 이에 적절하게 반응하기는 훨씬 더 어려워진다(유석진, 2003: 21~22).
한편, ‘기술의 사회구성론적 관점’은 정보화를 ‘양면의 칼’로 인식하면서, 그 자체의 영향력보다는 정보화가 이루어지는 정치사회적 맥락을 중요시한다. 바버(Barber, 1988-99: 588)가 지적하듯이, “만약 민주주의가 기술로부터 무엇인가 얻고자 한다면, 논의는 기술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정보화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은 정보화 자체의 속성 때문이 아니라, 정보화가 어떤 세력의 이해관계에 의해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즉 기술로서의 정보화는 감시가 관철되는 사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가<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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